◎비밀개발 17년… 국제사회서 과소평가/초기에 저지 실패… 뒤늦은 사찰 “별무성과”

이라크는 이스라엘을 응징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6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을 꿈꿔온 이래 74년 핵무기개발 전담위원회를 설치하고 유럽 등지로부터 핵심부품과 핵전문학자및 기술자들을 확보하는등 본격적인 핵무기제조 준비작업을 은밀히 추진해왔다.이스라엘이 후세인의 핵개발야욕을 초기에 분쇄하기 위해 81년 6월 이라크내 오시라크의 원자로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는등 주의를 환기시켰으나 얼마전까지도 이스라엘을 제외한 국제사회는 이라크의 핵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90년 3월 영국세관이 런던 히드로공항에서 이라크행 핵기폭장치를 압수하면서부터 이라크 핵개발야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그러나 그해 4월 이라크 핵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라크가 핵에너지로부터 군사용도의 물질을 추출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정보기관은 이라크가 일련의 핵무기 제조라인을 갖추려면 5∼10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는 그때까지도 느긋하게 대처했다.

90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중동평화에 위협요소로 부각되자 분위기는 급변했다.탈냉전시대를 맞아 신국제질서를 추구하던 미국은 유엔의 무력사용승인을 바탕으로 다국적군을 이끌고 이라크를 굴복시킨데 그치지않고 핵무기를 포함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강제사찰및 폐기를 종전조건으로 내세워 지난 4월 유엔결의를 이끌어냈다.이라크가 엉터리 핵보고서를 제출하기 일쑤고 유엔사찰단에게 위협사격을 가하고 항공사찰을 거부하는등 사사건건 활동을 방해하고 나서자 미국은 제2의 공격을 불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가한 끝에 지금까지 모두 6차례 사찰을 실시할 수 있었다.

이라크가 1년 이내에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물증들을 발견하고 핵무기 제조원료인 농축우라늄을 압수,국외로 반출시킨 것이 나름대로의 성과다.그러나 사찰을 피해간 핵시설물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도 알 수 없는데다가 1만여명의 핵전문가들이 그대로 남아있어마음만 먹으면 다시 핵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상태다.

이라크의 선례는 제3세계국가,특히 독재국가의 핵개발추진을 초기에 저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IAEA의 핵사찰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경우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교훈을 던져줬다.<김주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