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외교관심의 초점이 APEC의 서울에서 베이커방중의 북경으로 옮아갔다.89년 천안문사태이후 처음있는 미고위관리인 국무장관의 중국방문인 만큼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경제·외교적으로 미국이 필요한 중국과 중국의 민주화개혁을 바라는 미국의 타협은 이루어질 것인가.미·중관계 호전의 돌파구는 마련되는 것인가.

미·중관계의 향방은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상황의 전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서울 APEC에서도 관심사였던 북한의 핵사찰수용및 핵무장저지문제는 장소를 옮겨 북경의 미·중외무회담에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에서의 전기침중국외교부장은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북한을 대화로 설득해야지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미국의 국제공동노력주도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그러나 북한에 대한 설득은 그동안 다각적으로 전개되어왔으며 설득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무언의 국제적 결론이내려진 상태다.압력이 필요하며 그도 안되면 물리적 힘에 의한 저지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제여론화하고 있는 것을 전외교부장은 서울에서 보고 들었을 것이다.북한의 핵개발은 한·일의 핵개발을 유발할 것이 틀림없다.16일의 보도는 대만의 핵개발가능성도 전하고 있다.우리가 북한의 핵개발을 경계하는 이상으로 중국도 일본이나 대만의 그것을 우려할 것이다.북한은 물론 대만·일본의 핵무장도 우리는 반대한다.북한의 핵개발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불행한 위기사태를 막기위해서도 대북한 영향력이 큰 중국의 협력은 필요한 상황이다.중국의 대북한 핵개발저지협력은 중국이 필요로 하는 대미관계를 위한 유익한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중국은 지금 미국을 필요로 하고 있다.중국은 「사회주의고수」를 외치고 있으나 중국이 고수하기를 원하는 사회주의는 배고픈 사회주의가 아니라 배부른 사회주의일 것이다.그러기 위해선 미·일 등 서방의 경제협력이 절대로 필요하다.그것을 저해하고 위협할 수 있는 것이 미국과의 마찰인 것이다.

방중의 베이커와중국지도자들간의 논의에선 천안문사태로 투옥된 8백여 정치범들의 석방등 중국의 인권문제와 중국의 무기수출및 1백억달러가 넘고 있는 중국의 대미무역흑자시정문제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중국으로서는 모두가 간단히 호응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그러나 인권이 무시되고 민주화가 배격되는 중국을 무작정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 미국이다.부시정부는 새 세계질서와 관련,핵과 인구의 대국이요 아시아의 중심국인 중국을 중시하고 있다.그러나 미국의 여론이 그것을 그대로 용납치 않고 있다.주고받는 타협이 모색될 것이 틀림없다.물론 중국의 자발적 민주화 의지가 중요할 것이다.

중국의 절대적 영향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북한의 핵포기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여론을 호전시키는 훌륭한 자료일 수 있을 것이다.우리는 미·중관계의 호전과 긴밀화를 바란다.동아시아뿐 아니라 남북화해·공존·평화민주통일의 과제를 안고 있는 한반도상황의 바람직한 전개를 위해서도 그것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