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개방 막아라” 여야 한목소리/「제주개발」 자연여건 맞게 입법추진/“복권 1백여개국서 발행… 긍정적 효과 커”

국회는 15일 예결위를 속개,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3일째 정책질의를 계속하는 한편 내무·재무·문공·동자·교체·건설위를 열어 계류법안 등을 심의했다.

예결위 최각규부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계속된 정책질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부처별 예산안에 대해 백화점식 질문공세를 펼쳤다.

특히 민주당의원들은 경제의 어려움과 물가고 등을 들어 6공의 경제정책실패를 강조하는 한편 사상 최대규모의 팽창예산 삭감을 주장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사회간접자본 확충·농어촌지원·환경개선·교육지원에 대한 예산이 오히려 부족하다고 지적해 논란을 벌였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답변에서 『내년도 선거관련경비를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은것은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른 것일 뿐이며 다른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야당측의 자치단체장선거 연기의혹을 부인했다.

최부총리는 『그러나 선거관련경비를본예산에 계상치 않은 것은 정부의 불찰인만큼 앞으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에 야당의원들이 과다한 선거비용을 들어 총선과 자치단체장선거의 동시실시쪽으로 몰아가며 긍정답변을 유도해나가자 최부총리는 분명한 어조로 『동시실시를 검토한 적이 결코 없다』고 쐐기를 박는 모습도 보였다.

최부총리는 안기부 예산과 관련,『안기부 소관예산은 1천9백88억원이며 예산특례에 관한 규정에따라 예비비에서 지출될 경비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하고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제주도를 자연적 여건에 맞춰 개발토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특별법이 확정되면 정부는 중장기계획을 수립,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석무의원(민주)은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농민문제·수입개방·과소비와 노동자들의 근로의욕감퇴·무역수지적자 확대 등이라고 열거한 뒤 『6공의 경제정책이 완전실패했다고 보는데 경제관련부처장관들이 책임을 지고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자당의 문준식의원은 『80년대에 들어서는 재정규모가 경제규모를 뒤따르지못해 사회간접자본을 확충시키는 구실을 수행 할 수 없게 됐다』면서 『각계로부터 팽창예산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시급한 과제인 사회간접자본확충·농어촌지원·환경문제해결·교육지원등의 필요성 때문에 오히려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최봉구의원(민주)은 『현대그룹 세무조사결과 총1천3백61억원의 세금을 추징한다는 국세청의 발표에 온국민이 경악했다』면서 『국세청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당사자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이날 예결위에서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농촌문제와 수입개방 압력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는데 예산안규모에 대한 공방과는 달리 「농촌경제상황이 심각하다」는 공동인식 아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등에서 쌀수입개방압력을 해오고 있는데 이문제만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내무위◁

지방재정법개정안등 7개법안에 대한 심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지방재원확충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복권을 발행하여 수익금으로 지방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정부제안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사행심 조장우려가 없는가』하는 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상연내무장관은 사행심조장지적과 관련,『복권발행은 전세계 1백60개국중 1백여개국에서 보편화된 제도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당첨을 기다리는 즐거움과 가족오락을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면서 『다만 청소년에 대한 복권판매는 현재 금지되고 있으며 앞으로 복권판매산매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판매행위를 하지 않도록 예방적지도를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