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안보회의서 구체안 협의/“군사적 제재 바람직하지 않아/유엔 핵사찰등 외교압력 치중”/주한 미군핵 철수일정도 논의

이종구국방부장관은 15일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공동대응책을 협의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전술핵철수 일정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를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SCM에서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저지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장관은 『미국의 의회와 정부·학계일각에서는 북한에대한 군사적인 제재조치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북한의 핵개발저지는 핵무기개발시설을 제거하는데 그쳐야하며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는 계기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도 원치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영변지역의 제한폭격,저공정찰비행,경제제재를 위한 해안봉쇄등은 미국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며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히고 『북한은 최근 영변지역의 위성사진이 공개되자 핵시설건물위에 페인트로 위장색을 칠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국방부관계자는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저공정찰을 한다고 해도 영공을 침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장관은 이어 『부시대통령의 한반도전술핵철거선언과 지난 8일 노태우대통령의 한반도비핵화선언으로 한미간의 핵정책은 투명성을 띠게되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한반도의 비핵선언으로 앞으로 2∼3년간은 대북억제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같은 대북억제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미측에 주한미군현대화계획의 일환으로 패트리어트미사일같은 첨단무기를 우선 배정하고 한반도정세 악화시에는 최첨단전력의 조기전개와 시차별증원계획을 세워 줄것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는 한미양국대통령의 신 핵정책선언이 한반도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양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공동평가하고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한 한미대응책을 협의한뒤 노력방안을 공동성명으로 채택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92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규모를 1억8천만달러선에서 합의하고 전시지원협정(WHNS)등에 서명할 예정이다.

리처드 체니미국방장관과 콜린 파웰합참의장은 19일 하오 전용기편으로 서울에 도착,20일 상오 국방부에서 회의를 연뒤 하오에는 미2사단을 방문하며 21일에는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성명을 낭독한뒤 22일 상오 이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