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유감(이정연칼럼)

APEC 유감(이정연칼럼)

이정연 기자 기자
입력 1991-11-15 00:00
수정 1991-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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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이번에 모처럼 외교관들간에 귀엣말이 오가는 외교드라마를 본듯싶다.지금껏 많은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그 대부분은 예정된 스케줄,준비된 성명서,한국의 경제발전 예찬,그리고 화려한 만찬과 푸짐한 선물로 이어졌다.이같은 패턴은 88올림픽에서 절정을 이뤘다.

하기는 1945년8월14일 밤,찰스 본스틸대령(전 주한유엔군사령관)과 딘 러스크대령(전 미국무장관)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지도를 보면서 「서울은 수도이니 미국진영에 넣고 자연적 지리학상의 경계선이 없으니 38선」으로 하는 식으로 역사적인 남북분단안을 참모부에 올렸다.러스크는 그후 회고록에서 「우리는 그날 이 모든것에 대해 너무 무지했었고 결국 밤늦게 일하느라 지친 우리 두 대령이 건의한 38선을 참모부가 택한 것은 숙명」이라 했다.물론 마셜육참총장,국무부,백악관,그리고 그후 소련도 이에 대해 아무도 이의가 없었다.「한국」「서울」의 1945년은 세계에서 이렇게 무시당하고,잊혀지기는 커녕 아예 알고 관심을 갖는 사람조차 없는 버려진 그런 곳이었다.

그러나1991년11월,서울에서 열린 APEC의 주제는 「개방적 지역주의」이나 실상 초미의 관심사는 그 한반도의 북의 핵개발 저지와 남의 쌀개방 문제였고 이 회의를 조직하고 주재해 나간것 또한 우리 외무장관이요 상공장관이었다.

열전없이 냉전은 끝났고 세계는 바야흐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서두르며 경제전쟁과 기술전쟁이라는 경제논리에 따라 미소가 서둘러 핵을 폐기하고 평화와 번영,통상과 기술,인류복지가 화제가 되고 있는 터에 느닷없이 세계의 빈국대열에 서있는 모험국인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뉴스에 동서,미중까지도 그저 놀라 평양을 처다보며 「그 예측불가능한 사람이 위험천만한 그런 무기를 갖는다는 것은」하며 그 대책 마련에 APEC 참석자들은 동분서주했다.

또하나의 주제는 이 회의에 걸맞게 농업시장개방이 주관심사가 되어 「시장개방에 예외없다」는 초강대국 미국의 칼라 힐스 대표의 쌀쌀맞은 말을 선두로 호주·캐나다등 의젓한 대국 대표들이 한국에 쌀을 좀 사달라고 아우성치는 상황이 됐다.

하기는 벌써 우리는 절대 「불가」라며 버티다 쇠고기·담배·포도주 수입을 「어느관광호텔로 제한」「소비량의 몇%」 운운하다 결국은 국민의 선택에 맡기고 만게 어제의 일이다.우리가 또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 경제발전 전략의 기조가 「수출입국」이고 보면 「우리 시장은 마음대로 유린하고 너희 문턱엔 담을 쌓고」라는 그들의 논리에 무턱대고 「노」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국회의 쌀 수입 결사반대 만장일치 결의,농민의 거센 항의 데모,농림수산부장관의 FAO(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의 쌀개방 불가 연설등 모두 백번 타당하고 우리가 관철해야만 할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경쟁사회에서,국제경쟁논리와 합리·이성·과학적 분석,주고 받는 교섭과 설득,상황변화에 적극적이고 기민한 대응없이 「결사반대」「절대불가」로 국회는 농민을 대변,「애국」을 다했고 정부는 정직하게 책임을 완수,「우국」을 했다고 한다면 그또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앞으로 세계대세에 맞서 논리와 이성과 합리로 대응하고 설득하며 최선을 다하다 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할때 그유능한 협상자를 「매국노」로 만드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애국과 우국은 「결사」와 「고성」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줄도 알아야 한다.

북의 핵문제를 둘러싸고는 베이커(미국무)의 6자회담론,정치외교의 모든 수단동원등 북의 핵개발저지에 힘을 모으자는 데 모두들 뜻을 모았으며 그중 전기침중국외교부장이 지난 6월 평양에 갔었고 최근에도 방문,북의 핵사찰수락을 설득했다는 보도에 주목케 된다.

지난 90년 9월2일 셰바르드나제 소련외상은 평양을 방문,북의 핵협정가입을 촉구하고 개방을 설득한후 한소수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었다.그리고 그들은 서로 등을 돌렸다.물론 당시 소련은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의 깃발을 들고 가히 혁명적인 변혁을 진행하던 때이다.중국은 비록 개방을 추진하되 당의 틀이 살아있고 사회주의노선 고수속의 개방을 주장하는 김일성세대의 등소평이 영향력을 아직 행사하고 있어 「윽박지르고」「돌아설 수 있는」그런 관계는 아니다.

그러나 명분 못지않게 「실리」에 결코 어둡지 않으며 우리처럼 「빨리 빨리」는 아니되 「만만디」로 「너도 있고 나도 있다」는 자세로 챙길것은 챙기는 그들 중국사람들이 전외교부장을 헛걸음치고 빈손으로 돌아오도록 그냥 보냈을리는 없으리라 여겨진다.

북은 아마도 경제력 부족으로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군사력의 극적인 증강과 국제적인 흥정 카드로 이용키 위해 핵무기를 생각한 듯싶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어리석지도 아둔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달았으리라 믿는다.

우리 쌀도 넘쳐 야단인데 우리더러 쌀 시장을 열라고 떼쓰는 대국들을 보며 「위협」을 느끼기보다는 「안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1991년 11월,서울 APEC총회를 보며 느끼는 한 한국인의 감회다.<논설주간>
1991-11-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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