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봉피고인에 항소심서도 집유

이학봉피고인에 항소심서도 집유

입력 1991-11-13 00:00
수정 1991-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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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죄로 1심에서 징역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 이학봉피고인(54·민자당의원)에게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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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이피고인이 지난 85년3월 서울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유소등을 수의계약으로 전두환전대통령의 인척에게 넘겨주도록 서울시에 압력을 넣은 혐의와 같은해 11월 전전대통령의 친형 전기환씨가 소유하고 있던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중단토록 압력을 넣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1991-11-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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