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5개년」 입안/강봉균 기획원 차관보/계열사 전문경영체제 확립/「사회간접자본 확충」 수익자 부담 원칙

우리경제의 선진사회진입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7차5개년계획의 성안을 총지휘해온 강봉균 경제기획원차관보는 『경제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제고가 이번 7차계획의 핵』이라고 강조했다.

강차관보는 『재벌의 경제력집중해소와 사회간접자본의 획기적 증대를 담은 7차5개년계획이 각 경제주체간의 긴밀한 협조아래 착실히 추진된다면 우리경제는 계획기간후반에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의 선진경제로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7차5개년계획의 특징은.

『이제까지의 5개년계획이 개발,성장등 외형적인 면에 치우쳤던 것과 달리 자율과 경쟁을 통해 경제의 내실을 다지고 경영혁신과 근로정신확립에 중점을 둔 점입니다.』

­재벌의 경제력집중해소에 대한 정부의지가 어느때보다 강한것 같은데….

『우리경제가 개발시대를 지나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주요산업을 경영하는 재벌의 경영행태도 내실화를 다질 때가됐습니다.기업의 외연적 팽창과 소유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백화점식 경영보다 계열기업의 전문독립경영체제를 확립,계열사라도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한 유류세인상이나 수자원세의 신설등이 국민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겠는가.

『80년이후 정부가 물가안정에 치중하다보니 재정규모가 현실화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도로 항만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고속도로체증과 항만적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서울∼부산간 고속도로 주행시간만해도 86년 7시간이던 것이 89년에는 14시간으로 2배나 늘었습니다.수출물량수송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러나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되 가급적 국민의 조세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고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전기료등 사회간접자본 관련요금을 현실화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계획이 재벌경제력집중과 사회간접자본투자에 쏠린 탓인지 부동산투기억제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시책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는데.

『정부는 토지초과이득세등 기존의 토지공개념관련세제와 함께 계획기간중 1가구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보유과세강화,종합토지세과표의 공시지가전환,중대형아파트의 재산세강화,전산화를 통한 전국주택의 인별·세대별관리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지속적으로 억제해나갈 방침입니다.아울러 농민의 노후생활보장등을 위해 농어민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을 계획기간 후반에 도입,의료보험과 함께 3대사회보장체계도 갖출 계획입니다』

이번 7차5개년계획은 지난해 11월 경제기획원이 계획수립지침을 만들어 각부처에 시달한뒤 33개부문별로 1백여차례가 넘는 부문별계획위원회와 정책조정위원회,계획심의회 등을 열어 1년만에 마무리 됐다.계획이 나오기까지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와 연구기관·학계전문가등 무려 1천1백62명이 동원되는 방대한 작업이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