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4강 이해 얽혀 본질문제 왜곡 우려/「선남북합의」·「후4강지원」 바람직/독 모델 따른 베이커의 「2+4회담」 현재론 고려 안해
한반도문제해결을 위해 남북한및 미·일·중·소등 주변 4대국이 참여하는 이른바 「2+4회담」을 주선할 용의가 있다는 제임스 베이커 미국무장관의 제의가 국내외 외교가에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베이커장관은 최근 미국의 외교정책전문 계간지 「포린 어페어」겨울호에 「아시아의 미국」이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남북한대화의 협상결과를 보장하고 한반도주변강대국들의 안보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남북한및 주변 4대국이 참가하는 6자회담을 주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에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극히 부정적이다.정부는 『한반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간의 협상과 합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한반도문제해결에 주변 강대국이 개입할 경우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한문제가 처리될 우려가있다는 것이다.즉 궁극적인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남북한간의 직접 대화와 합의를 촉진시켜주는 「보조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논리는 이미 국내외 관계자나 학자들에 의해서도 여러차례 개진돼왔다.남북한간의 대화나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지고 평화공존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야 주변 강대국들이 참여하는 「교차데탕트」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방한했던 소련극동문제연구소 한국책임자인 유리 오그네프씨는 한반도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양당사자간의 군사충돌의 방지를 제1과제로 꼽았었다.이렇게 되어야만 미·일·소·중등 주변국가들이 외교·무역분야등에 걸쳐 남북한과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자연스런 평화정착의 분위기를 고취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6자회담에 대해서는 북한도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이는 「두개의 조선」을 인정할 수 없는 논리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따라서 북한은 남한을 대화의 상대자로 볼 수 없다는 인식에따라 남북한및 미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을 주장해 왔다.
이같은 북의 입장을 고려할때 6자회담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북한이 두개의 한국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여기에는 단순히 무력충돌 가능성의 해소 차원을 넘어 남북한상호간에 민주적이며 인도주의적 관계회복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배제한 상태에서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대화의 경직화등 남북관계개선에 악영향만 끼칠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언제까지나 6자회담을 반대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앞으로 남북대화가 진전돼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런 합의의 이행과 관련해 남북대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다자간협의체의 필요성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베이커장관이 제안한 6자회담은 노대통령이 지난 88년10월 제43차 유엔총회연설에서 제의한 6자참여의 「동북아평화협의회의」와는 성격이 현격히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노대통령의 제의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발전을 위한 것이었지 한반도문제만을 논의키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독일통일이 미·영·불·소의 4개국협상에 의해 가능했던 선례를 우리경우에 도입하려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독일은 전쟁발발국,패전국이므로 4대국의 개입이 합당했지만 우리는 전혀 경우가 다르므로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몇년전까지 미소관계자들에 의해 6자회담이 거론됐을때만 해도 국내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당시에는 이데올로기 문제가 국제정세를 지배했고 남북한관계가 전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4대 또는 3대강국(일본제외)의 남북한교차승인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꾀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지닐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반도주변의 안보환경은 확연히 달라졌다.우리는 당시 적대국이던 소련과 수교를 맺었고 중국과의 국교수립도 시간문제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상대적으로 소련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약화됐고 중국도 핵사찰문제등과 관련해 북한에 공개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북한은 체제붕괴를 우려해 더욱 움츠리고 있는 상황이다.
주변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한반도문제를 남북 당사자들만이 논의할 수 있도록 국제환경은 더욱 무르익어가고 있는 것이다.<김명서기자>
한반도문제해결을 위해 남북한및 미·일·중·소등 주변 4대국이 참여하는 이른바 「2+4회담」을 주선할 용의가 있다는 제임스 베이커 미국무장관의 제의가 국내외 외교가에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베이커장관은 최근 미국의 외교정책전문 계간지 「포린 어페어」겨울호에 「아시아의 미국」이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남북한대화의 협상결과를 보장하고 한반도주변강대국들의 안보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남북한및 주변 4대국이 참가하는 6자회담을 주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에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극히 부정적이다.정부는 『한반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간의 협상과 합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한반도문제해결에 주변 강대국이 개입할 경우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한문제가 처리될 우려가있다는 것이다.즉 궁극적인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남북한간의 직접 대화와 합의를 촉진시켜주는 「보조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논리는 이미 국내외 관계자나 학자들에 의해서도 여러차례 개진돼왔다.남북한간의 대화나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지고 평화공존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야 주변 강대국들이 참여하는 「교차데탕트」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방한했던 소련극동문제연구소 한국책임자인 유리 오그네프씨는 한반도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양당사자간의 군사충돌의 방지를 제1과제로 꼽았었다.이렇게 되어야만 미·일·소·중등 주변국가들이 외교·무역분야등에 걸쳐 남북한과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자연스런 평화정착의 분위기를 고취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6자회담에 대해서는 북한도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이는 「두개의 조선」을 인정할 수 없는 논리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따라서 북한은 남한을 대화의 상대자로 볼 수 없다는 인식에따라 남북한및 미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을 주장해 왔다.
이같은 북의 입장을 고려할때 6자회담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북한이 두개의 한국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여기에는 단순히 무력충돌 가능성의 해소 차원을 넘어 남북한상호간에 민주적이며 인도주의적 관계회복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배제한 상태에서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대화의 경직화등 남북관계개선에 악영향만 끼칠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언제까지나 6자회담을 반대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앞으로 남북대화가 진전돼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런 합의의 이행과 관련해 남북대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다자간협의체의 필요성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베이커장관이 제안한 6자회담은 노대통령이 지난 88년10월 제43차 유엔총회연설에서 제의한 6자참여의 「동북아평화협의회의」와는 성격이 현격히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노대통령의 제의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발전을 위한 것이었지 한반도문제만을 논의키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독일통일이 미·영·불·소의 4개국협상에 의해 가능했던 선례를 우리경우에 도입하려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독일은 전쟁발발국,패전국이므로 4대국의 개입이 합당했지만 우리는 전혀 경우가 다르므로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몇년전까지 미소관계자들에 의해 6자회담이 거론됐을때만 해도 국내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당시에는 이데올로기 문제가 국제정세를 지배했고 남북한관계가 전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4대 또는 3대강국(일본제외)의 남북한교차승인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꾀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지닐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반도주변의 안보환경은 확연히 달라졌다.우리는 당시 적대국이던 소련과 수교를 맺었고 중국과의 국교수립도 시간문제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상대적으로 소련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약화됐고 중국도 핵사찰문제등과 관련해 북한에 공개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북한은 체제붕괴를 우려해 더욱 움츠리고 있는 상황이다.
주변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한반도문제를 남북 당사자들만이 논의할 수 있도록 국제환경은 더욱 무르익어가고 있는 것이다.<김명서기자>
1991-1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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