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구조 탈피… 캄보디아 방식 적용/“북한 핵개발 중단” 압력에 초점

제임스 베이커 미국무장관이 포린 어페어스지 기고문에서 밝힌 남북한및 주변 4강인 미국·일본·중국·소련이 참가하는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구상은 지금까지 이러한 다자회의에 소극적이었던 미국 입장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88년10월 노태우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동북아 6개국 평화협의회를 제창했을 때 미국은 표면적으로 이를 환영하긴 했지만 적극적 지지를 보내지는 않았다.

당시 미국은 노대통령의 6자회담안을 아시아에서 미군 감축을 겨냥한 소련의 안보협의회 구상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87년 블라디보스토크 선언을 통해 시베리아 개발및 태평양국가와의 우호협력정책을 천명하고 이어 88년 9월 크라스노 야르스크 선언에서 태평양 연안 6개국간의 신뢰구축및 군비축소에 관한 회담 개최를 주장했다.

미국은 이러한 다자회담이 열릴 경우 이 지역에서 월등히 우세한 미국의 해군력이감축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사실상 이에 반대했다.또한 당시에는 북한의 핵개발이 주목을 받던 때가 아니어서 다자회담 개최시 거론될 핵문제가 주한미군의 핵무기에 초점이 맞춰질지 모른다는 점도 미국으로 하여금 다자회담을 거부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소위 「2+4」회담안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작년 10월 리처드 솔로몬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의 샌디아고 연설에서 처음 표명됐다.당시 솔로몬 차관보는 남북한간 신뢰구축과정은 어디까지나 두 당사자가 주체이며 4강은 남북대화진전과 긴장완화에 협력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베이커 장관의 기고문은 여기에다 『미국은 회담 가능성을 모색해 보겠다』는 한 구절을 추가시킴으로써 공론에 머물고 있던 「2+4」회담안에 현실성을 부여했다.

베이커 장관은 이같은 다자간 접근및 해결방식을 추구하게 된 이유로 남북한간의 대화 진전과 소련·중국으로부터의 협력 가능성을 들었다.그는 특히 다자간 협의에 의한 캄보디아문제 해결의 성공사례에 큰 감명을받았다고 말하고 한반도 문제가 지닌 성격상 다자간 합의방식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6자회담안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 이유를 소련의 변화와 북한의 핵개발 위협에서 찾고 있다.

또한 태평양국가로 남아 있겠다는 미국으로서도 동북아개입방식을 냉전시대의 산물인 한미·한일안보조약과 같은 양자구조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와 같은 다자구조로 바꾸어도 이 지역 질서는 미국주도로 이끌어갈 자신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베이커 장관이 한반도에서 유럽형 재래식무기 감축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도 한반도에선 다자간 평화구조가 가능하다는 워싱턴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와 관련된 것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미국은 물론 일본·중국·소련등이 모두 이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자회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핵개발 중단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또한 북한의 안보는 4강이 보장한다는 방식으로 북한의 핵개발포기를 유도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베이커 장관이 6자회담과 관련,주변 4강의 공동의 안보 관심사는 논의할 수 있다거나 남북대화 결과를 4강이 보장한다고 언급한 대목등은 바로 이같은 미국의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베이커장관은 12일 서울서 개막되는 아태각료회의(APEC)참석을 전후한 한국·중국·일본 3개국 순방시 6자회담문제를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들은 북한의 태도가 6자회담의 성사여부를 가늠할 것으로 내다봤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