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의존 탈피… 「독재국의 맹주」 군림 가능/군사대국화 노리는 일에 핵무장 명분 제공

노태우대통령의 비핵화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계속,가공할만한 위력을 가진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한반도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같은 질문에 대해 국방당국자들은 『7천만 민족의 절멸로 이어질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겉잡을 수 없는 많은 문제에 부딪치게 될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남북한의 군사균형을 깨뜨리고 긴장을 고조시켜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며 전쟁위협을 증대시키는 결과가 된다.

무력적화통일을 전략으로 갖고 있는 북한에 핵무기는 극단적인 감정의 흉기가 될 수 있어 예측불허의 상태가 될 뿐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에 지도자로 부상하여 국제적인 권위를 높이고 지지세력을 확보할 수 있게된다.

또 소련과 중국의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핵전략을 수립,즉각적인 군사행동이 가능하게 된다.

이때문에 핵보유국인 소련과 중국도 북한의 독자적인 핵무기개발과 핵무장을 원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 중동등에 스커드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를 무절제하게 수출하고 있어 핵제조기술이나 폭탄·탄두도 수출할 가능성이 커 핵무기의 세계적인 확산을 가져올 위험이 크다.

한반도주변 4대 강국중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본은 북한이 사정거리 1천㎞의 미사일을 개발한 이후 핵탄두까지 제조한다면 사정거리 안에 들게 됨으로써 안보에 큰 위협을 받게 된다.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며 제3국의 무기를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3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 더이상 비핵3원칙을 지킬 수 없게될 것이 분명하다.

새로운 군사대국화의 신국방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일본은 북한의 핵무장을 계기로 안보환경을 재평가하고 군사력증강이나 핵무장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일본은 선진과학기술과 막대한 자본등을 바탕으로 핵무장을 하려고 정책을 세우기만 하면 단기간안에 중국이나 영국·프랑스이상의 핵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주한미군의 전술핵이 철수된 뒤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하고 일본도 핵개발에 착수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보호공약만을 믿고 재래식 무장만으로 국토를 지킬 수 없음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78년도 9월 발전용량 5백87메가와트의 고리원자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시작된 한국의 원자력산업은 90년대초 총9기 7천6백16메가와트로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핵연료재처리시설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북한의 핵연료재처리시설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핵연료재처리시설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미국은 노대통령의 비핵화선언직후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나 저공정찰 등에 의한 강제 사찰을 추진할 뜻을 표명하고 있다.

올해 1월 걸프전쟁에서 미국이 다국적군을 이끌고 이라크를 응징한 이유중의 하나가 이라크의 핵및 생물학·화학전능력의 파괴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측할 수 없는 독재국가가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핵보유국이 이를 공동으로 저지하고 있는 것이 국제관례화되고 있다.

미상원군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국제적인 외교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예방폭격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미의회와 정부의 큰 지지를 받고있다.

이러한 대북한경고는 모든 국제적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뒤 최후에 상정할 대안중의 하나이나 당사국인 한국으로서는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군사당국자들은 안보의 주체로서 우리군은 모든 상황을 가상,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새로운 작전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원홍기자>

◎“평양측 핵사찰 「조건부 수용」 가능성”/「비핵화」 북한의 대응 전망/일 오코노기교수/미·일등 주변국의 「확실한 보장」 요구할듯/수용선언뒤 핵개발 계속… 암수 쓸지도

노태우대통령의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핵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강력한 압력수단이 될 것이며 동북아의 실질적인 냉전종식의 첫걸음이라고 일본의 저명한 한반도문제전문가 오코노기 마사오(소차목정부)교수(경응대·사진)가 9일 말했다.그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내년봄쯤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하는 정치적 타협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다.다음은 오코노기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노태우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이라고 보는가.

▲노대통령의 한반도비핵화 선언은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을 지향하는 것으로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실질적인 냉전종식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북한에 대해서는 압력과 기회부여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한국의 비핵화선언은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핵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국제적 압력을 증폭시키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등 국제기구에는 북한에 대한 강제핵사찰을 결의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다.반면 북한에도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북한은 비핵화선언을 받아들여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고 볼수 있다.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선언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는가.

▲북한은 일단 환영할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평양측은 조건을 붙일 것이다.북한은 한국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의 국제적 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된다.북한은 핵문제를 단순히 남북한 관계의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때문에 북한은 핵문제에 있어 미국등의 국제적 보장을 강조해 왔다.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에 대한 생각은.

▲북한자신도 유사시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기의 통과나 선박의 입항 등을 금지하는 영원한 비핵지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된다.북한은 다만 이를 외교의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향후 전략에 대한 전망은.

▲북한은 내년 봄쯤 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이면서 미국및 일본과 외교관계를 개선시키는 정치적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평양당국이 만약 계속 핵사찰을 거부한다면 북한은 「제2의 이라크」가 되어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때문에 북한이 내년 이후까지 핵사찰을 계속 거부하기는힘들 것으로 생각된다.물론 극적인 타협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러나 실제로 핵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으로서 핵사찰을 수용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북한은 현체제 유지를 위한 군사 및 외교수단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다.핵개발은 이같이 평양지도자들에게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북한은 핵사찰을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핵개발을 계속할 우려가 있다.

­일본의 군사적 전략의 변화는.

▲냉전시대에는 한국에 전진 배치된 핵무기가 일본안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그러나 소련의 군사적 위협이 적어지고 동서화해의 시대가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기가 철수되더라도 일본의 군사전략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일·북한 국교정상화 전망은.

▲북한의 핵사찰 수용은 일·북한국교정상화 회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핵사찰 수용 없이는 양국간의 국교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동북아시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세계적인 화해조류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는 긴장이 계속돼왔다.그러나 노대통령의 비핵화선언은 이지역의 긴장완화와 군비삭감및 신뢰구축을 유도할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