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한 통상압력 강화/실무협의회

미,대한 통상압력 강화/실무협의회

입력 1991-11-06 00:00
수정 1991-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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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포도 통관기준등 완화요구/“새생활운동도 수입규제 일환” 항의

미국 정부는 5일 수입 건포도에서 발생되는 인체에 유해한 벤조익산 제한한도를 현행 1ppm에서 열배인 10ppm으로 상향조정하는등 통관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미국은 이날 외무부 회의실에서 김용규외무부통상국장과 리처드 오포드 주한 미대사관 참사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차 정례통상문제 실무협의회에서 보사부가 정한 벤조익산 허용한도 1ppm은 너무 낮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통상국장이 이날 전했다.

미국측은 또 새질서새생활운동및 국산담배사기운동이 미국상품의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고 항의했으며 우리측은 이에 대해 이같은 운동은 사회적 캠페인일 뿐 수입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민생경제 뿌리 튼튼하게”… 관련 안건 심의 통해 제도정비 나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와 직결된 안건들을 심사의결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들은 경기 침체와 고령화라는 이중고 속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과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영세 소상공인들은 키오스크 등 무인화 정보기술 도입에 한계가 있고 온라인 채용 플랫폼 활용에도 어려움을 겪어 인력 문제를 겪어 왔으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결로 소상공인의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향후 영세 자영업자와 구직자를 잇는 맞춤형 일자리 매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함께 통과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는다. 서울시 인구 중 60세 이상이 약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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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측은 해외여행자 신용카드사용제한도 수입규제조치가 될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으며 우리측은 신용카드사용제한은 사치성 호화여행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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