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한 통상압력 강화/실무협의회

미,대한 통상압력 강화/실무협의회

입력 1991-11-06 00:00
수정 1991-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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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포도 통관기준등 완화요구/“새생활운동도 수입규제 일환” 항의

미국 정부는 5일 수입 건포도에서 발생되는 인체에 유해한 벤조익산 제한한도를 현행 1ppm에서 열배인 10ppm으로 상향조정하는등 통관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미국은 이날 외무부 회의실에서 김용규외무부통상국장과 리처드 오포드 주한 미대사관 참사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차 정례통상문제 실무협의회에서 보사부가 정한 벤조익산 허용한도 1ppm은 너무 낮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통상국장이 이날 전했다.

미국측은 또 새질서새생활운동및 국산담배사기운동이 미국상품의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고 항의했으며 우리측은 이에 대해 이같은 운동은 사회적 캠페인일 뿐 수입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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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측은 해외여행자 신용카드사용제한도 수입규제조치가 될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으며 우리측은 신용카드사용제한은 사치성 호화여행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1-1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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