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이 올해처럼 중대한 기로에서 있었던때가 없었던 같다.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거센 파도가 밖으로부터 밀려 오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농민의 주소득원인 쌀값을 더이상 지지하기 어려운 농정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여기에다 미곡위주의 농업소득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될 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농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정부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쌀의 경우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수입문호를 개방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이웃 일본이 쌀 수입개방을 허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이 과연 어느 정도 반영될지 의문스런 실정이다.일본은 쿼터를 정해서 쌀을 수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일본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개시된 다음해인 87년 부터 미가지지정책을 후퇴시켜 87년 추곡수매가격을 전년가격보다 5.9%,88년 4.6%,89년 1.5%,91년에는 0.65%를 각각 내렸다.85년과 86년 89년등 3개년은 수매가격을 전년도가격으로 동결했다.일본은 이같이 수매가인하를비롯한 농업구조개선사업을 꾸준히 시행해 온 셈이다.◆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여소야대 국회에서 추곡수매가를 결정할 때 국회동의를 받게끔 관계법이 개정되었다.쌀 값이 국제적인 협상이나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정치권이 장기적 관점에서 농정을 파악하고 농민을 보호하기 보다는 선심적 추곡가인상을 통해서 농민표를 얻으려는 경향을 보여왔다.◆얼마전 야당의 추곡문제에 대한 장외공세에 이어 이번에는 일부 농민들이 추곡투매와 논두렁 파헤치기등 감정적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지금은 어떤것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것인가를 정치권이 심도있게 생각하고 농민들도 감정을 앞세우기 보다는 전환기 농업의 과제를 스스로 풀어 나가겠다는 주체의식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