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추징」 계기로 본 실상과 개선책/전문가 대담/이필상<고려대 경영대교수>/이규억/30대 그룹서 제조업 매출액 40%를 독점/기술개발 보다 재테크에 몰두… 배분갈등 증폭시켜/징세제도 개혁 통해 소유분산 유도해야/일선 2차대전이후 경영·소유 완전 분리… 경제민주화 크게 기여/“60년대 금융·세제혜택 많아 받았어요/성장주도 「청교도정신」 실종 안타까워”/이 교수/“기업간 협력보다 상호경쟁에만 집착/재벌들 집단이기주의 너무 지나쳐요”/이 박사
우리 경제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의 거액탈세사건을 계기로 부의 무단세습과 문어발식 기업확장등 재벌의 각종 경제적 폐해를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오늘날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할지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이규억선임연구위원과 고려대 이필상교수로부터 들어본다.
▲이필상교수=국민경제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벌이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부의 세습등 적지않은 문제를 노정시켜왔습니다.지난 60년대 자원이 빈약한 상황에서 정부는 성장을 위해 재벌에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주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정부는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재벌을 기반으로 했고 재벌은 이를 빌미로 각종 이권을 독점하고 경제권을 장악했습니다.
물론 재벌이 그간 경제성장을 일궈낸 공도 있지만 의도와 달리 너무 비대해져 국민경제에 주는 피해 또한 막심합니다.또 국민의 돈이 재벌에 편중됨으로써 일반국민과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자금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요.
재벌이 국민의 돈으로 기술개발을 했다거나 국적있는 상품을 만들었다면 문제가 다르나 대부분의 재벌들이 쉽게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조립산업에 치중하고 땀흘리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국민을 더욱 실망스럽게 한 것은 재벌이 부동산투기에 앞장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겼다는 점입니다.결국 돈의 흐름이 왜곡되고 이것이 부의 분배를 악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부의 집중과 불로소득으로 기업의 투자의욕과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경제공동화현상마저 일어나게 됐습니다.재벌이 성장의 역군이 아니라 경제를 병들게 하는 악의 사탄이 된 것입니다.이번 현대그룹의 사건을 계기로 부의 세습을 막고 국민을 희생시키는 재벌위주의 정책도 궤도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규억박사=재벌과 대기업은 구분해야 합니다.문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시장위치를 갖고 있으면서 특정집단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제조업의 경우 이들 대기업집단이 전체 매출액의 35∼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불과 30여명의 재벌총수가 우리나라 제조업을 좌지우지하는 셈이지요.가능한 많은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장점인데 불과 30명정도가 경제를 좌우하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좋을지 모르나 국가로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경제의 힘이 한곳에 집중되면 이를 상쇄하기위한 정치적인 힘도 커지게 마련입니다.일본의 군벌이 등장하게 된 배경도 사실은 재벌을 견제하기위한 것이었습니다.그러나 결국 재벌과 군벌이 유착관계로 변했습니다.이렇게 재벌과 정치적인 힘은 서로 부딪치기도 하고 유착되기도 합니다.요즘 우리나라도 이러한 힘이 서로 반목하는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재벌은 재벌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그룹이라는 한 울타리에 안주해 다른 기업집단과 기술공동개발등에 기피증을 보이고 있습니다.최근에 조성된 한 석유화학단지에 진출한 재벌들이 공장진입로를 서로 다르게 냈다고 합니다.같은 길을 이용해도 될 것을 그룹의 체면,재벌총수의 고집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경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셈이지요.
우리의 재벌이 공정한 경쟁보다는 이렇게 집단이기주의화하고 있는 것도 하루빨리 극복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교수=기업이 경쟁력강화를 위해 커야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우리의 재벌은 생산품과 생산요소·시장등 생산기반을 독점,물건은 비싸게 팔고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적게 줌으로써 독점이윤을 챙기는 반사회적인 행태를 보여왔습니다.쉽게 돈벌고 기술개발은 하지 않아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총자산4천억원이상인 61개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주·친인척·계열기업등이 갖고 있는 내부지분율이 무려 47%로 개인기업과 다를바 없습니다.더욱 문제인 것은 61개재벌의 9백15개 계열사가운데 공개회사는 25%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이번 현대그룹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국민경제를 불건전한 방향으로 끌어온 재벌이 국민경제와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박사=소유와 관련해 말씀드리면 재벌이 소유분산을 경영권박탈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소유의 분산은 기업공개등을 통해 기업주의 지분을 낮춰나가는 것이며 이는 경영권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개발초기에는 소유분산이 어려웠습니다.주로 은행돈이나 해외차입으로 부족자금을 끌어다 쓰다보니 기업은 커지고 소유분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물론 몇년전부터 기업공개로 소유집중이 다소 완화되고 80년공정거래법의 제정이후 상호출자해소등에 힘입어 다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장사를 천시하는 경향으로 재벌을 보는 눈이 곱지 않았지만 이제는 국민사이에 자본주의적 사고가 자리를 잡아 재벌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국민에 뿌리를 두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유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하라고 해서 될일이 아닙니다.정부는 소유분산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를 정비하거나 새로운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집행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재벌의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 지느냐에 따라 소유집중도가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일부 재벌기업에서 나타나듯 2세들에게 창업주의 소유집중이 분산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평소 주식을 분산해나가다 정당한 세금을 내고 상속하는등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소유분산이 촉진될 수 있지요.
▲이교수=소유와 경영이 먼저 분리된뒤에 소유분산이 이루어지는 단계적인 방법이 좋다고 봅니다.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위해서는전문경영인이 들어서야 합니다.전문경영인의 역할도 돈관리에서 벗어나 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그다음에 소유를 국민에게 분산시켜야 합니다.
소유와 경영이 집중된 데는 재벌들의 욕심도 있지만 정부가 각종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준 제도상의 문제때문이기도 합니다.정부는 지난86년 증시활황때 기업공개를 유도했지만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2세들이 공개전에 계열사가 갖고 있는 공개예정기업의 주식을 싼값에 사들여 공개후 비싼 값에 팔아 넘기는 방법으로 5∼6배의 자본이득을 얻었던 것과 같이 오히려 공개명목으로 소유를 집중시킨 결과를 야기시켰습니다.
▲이박사=우리네 재벌의 기업풍토도 문제가 있습니다.일본의 대기업들이 집적회로를 개발했을 때 당시 5대 대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그러나 우리기업풍토에서 이같은 재벌간의 기술공동개발노력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인력이나 기술,자금력에 제한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네 그룹내에서만 개발하려고 고집하지요.이는 재벌의 총수들이 자사이기주의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2차대전후 맥아더장군이 일본의 재벌을 해체하면서 일본재벌의 소유집중은 해소됐습니다.당시 일본 재벌의 주식을 살만한 사람이 없어 은행이 대거 취득했는데 이후 일본의 재벌은 미쓰이 미쓰비시와 같이 이름은 있지만 주인은 없어졌습니다.또 전후에 탄생한 혼다와 마쓰시다도 한 개인의 창의력으로 커졌지만 일반대중의 돈을 끌어 기업을 하다보니 주식이 분산됐습니다.국민의 기업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소유가 분산됐지만 이들 기업의 창업주와 기업이 자연스럽게 연상될 만큼 국민의 인식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우리의 재벌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이러한 차원에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교수=재벌의 문제는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현대사건」을 계기로 소유권과 부의 세습문제가 시정돼야 합니다.극단적으로 표현해 현대의 경우 「재수없어 걸린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모든 재벌이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어떻게 자본거래를 하는지 알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비공개기업의 소유권음성거래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금융실명제 도입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현대·한진과 같이 사후에 다스리는 식으로는 곤란합니다.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박사=재벌에 대해 기업윤리만을 들어 도덕심에 호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돈버는 것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돈버는 방법을 알고서도 안하면 바보지요.이윤추구동기는 인정돼야 합니다.이윤추구동기에 시비를 붙게 되면 본말이 전도되기 쉽습니다.
이윤추구를 제약하는 조건,즉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나가면서 기업윤리를 강조해야지,정책이나 제도는 개선하지 않은채 윤리만 강조해서는 안됩니다.정부는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통해 기업이 떳떳하게 장사하고 깨끗한 돈을 벌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이런 점에서 금융실명제의 도입과 효율적인 징세행정의 확립도 따라야 합니다.또 정경유착을 가져올 소지가 높은 정부의 불필요한 인·허가나 규제조항도 없애야합니다.
▲이교수=재벌문제의 해결은 경제흐름의 민주화에 있습니다.경제흐름의 민주화는 바로 돈흐름의 민주화입니다.기업내용이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돈을 쉽게 끌어쓸 수 있고 공평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재벌을 위한 통화공급도 자제돼야 합니다.
▲이박사=오늘날 재벌은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제가 함께 어우러져 빚어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때문에 재벌의 문제를 잘 처리한다는 것은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고 사회적 동질성을 높이는 것이지요. 또 통일을 앞두고 우리체제가 우월하다는 내부적인 자신감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경제정의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정리=권혁찬·곽태헌기자>
우리 경제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의 거액탈세사건을 계기로 부의 무단세습과 문어발식 기업확장등 재벌의 각종 경제적 폐해를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오늘날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할지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이규억선임연구위원과 고려대 이필상교수로부터 들어본다.
▲이필상교수=국민경제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벌이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부의 세습등 적지않은 문제를 노정시켜왔습니다.지난 60년대 자원이 빈약한 상황에서 정부는 성장을 위해 재벌에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주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정부는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재벌을 기반으로 했고 재벌은 이를 빌미로 각종 이권을 독점하고 경제권을 장악했습니다.
물론 재벌이 그간 경제성장을 일궈낸 공도 있지만 의도와 달리 너무 비대해져 국민경제에 주는 피해 또한 막심합니다.또 국민의 돈이 재벌에 편중됨으로써 일반국민과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자금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요.
재벌이 국민의 돈으로 기술개발을 했다거나 국적있는 상품을 만들었다면 문제가 다르나 대부분의 재벌들이 쉽게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조립산업에 치중하고 땀흘리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국민을 더욱 실망스럽게 한 것은 재벌이 부동산투기에 앞장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겼다는 점입니다.결국 돈의 흐름이 왜곡되고 이것이 부의 분배를 악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부의 집중과 불로소득으로 기업의 투자의욕과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경제공동화현상마저 일어나게 됐습니다.재벌이 성장의 역군이 아니라 경제를 병들게 하는 악의 사탄이 된 것입니다.이번 현대그룹의 사건을 계기로 부의 세습을 막고 국민을 희생시키는 재벌위주의 정책도 궤도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규억박사=재벌과 대기업은 구분해야 합니다.문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시장위치를 갖고 있으면서 특정집단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제조업의 경우 이들 대기업집단이 전체 매출액의 35∼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불과 30여명의 재벌총수가 우리나라 제조업을 좌지우지하는 셈이지요.가능한 많은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장점인데 불과 30명정도가 경제를 좌우하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좋을지 모르나 국가로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경제의 힘이 한곳에 집중되면 이를 상쇄하기위한 정치적인 힘도 커지게 마련입니다.일본의 군벌이 등장하게 된 배경도 사실은 재벌을 견제하기위한 것이었습니다.그러나 결국 재벌과 군벌이 유착관계로 변했습니다.이렇게 재벌과 정치적인 힘은 서로 부딪치기도 하고 유착되기도 합니다.요즘 우리나라도 이러한 힘이 서로 반목하는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재벌은 재벌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그룹이라는 한 울타리에 안주해 다른 기업집단과 기술공동개발등에 기피증을 보이고 있습니다.최근에 조성된 한 석유화학단지에 진출한 재벌들이 공장진입로를 서로 다르게 냈다고 합니다.같은 길을 이용해도 될 것을 그룹의 체면,재벌총수의 고집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경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셈이지요.
우리의 재벌이 공정한 경쟁보다는 이렇게 집단이기주의화하고 있는 것도 하루빨리 극복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교수=기업이 경쟁력강화를 위해 커야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우리의 재벌은 생산품과 생산요소·시장등 생산기반을 독점,물건은 비싸게 팔고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적게 줌으로써 독점이윤을 챙기는 반사회적인 행태를 보여왔습니다.쉽게 돈벌고 기술개발은 하지 않아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총자산4천억원이상인 61개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주·친인척·계열기업등이 갖고 있는 내부지분율이 무려 47%로 개인기업과 다를바 없습니다.더욱 문제인 것은 61개재벌의 9백15개 계열사가운데 공개회사는 25%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이번 현대그룹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국민경제를 불건전한 방향으로 끌어온 재벌이 국민경제와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박사=소유와 관련해 말씀드리면 재벌이 소유분산을 경영권박탈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소유의 분산은 기업공개등을 통해 기업주의 지분을 낮춰나가는 것이며 이는 경영권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개발초기에는 소유분산이 어려웠습니다.주로 은행돈이나 해외차입으로 부족자금을 끌어다 쓰다보니 기업은 커지고 소유분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물론 몇년전부터 기업공개로 소유집중이 다소 완화되고 80년공정거래법의 제정이후 상호출자해소등에 힘입어 다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장사를 천시하는 경향으로 재벌을 보는 눈이 곱지 않았지만 이제는 국민사이에 자본주의적 사고가 자리를 잡아 재벌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국민에 뿌리를 두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유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하라고 해서 될일이 아닙니다.정부는 소유분산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를 정비하거나 새로운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집행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재벌의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 지느냐에 따라 소유집중도가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일부 재벌기업에서 나타나듯 2세들에게 창업주의 소유집중이 분산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평소 주식을 분산해나가다 정당한 세금을 내고 상속하는등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소유분산이 촉진될 수 있지요.
▲이교수=소유와 경영이 먼저 분리된뒤에 소유분산이 이루어지는 단계적인 방법이 좋다고 봅니다.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위해서는전문경영인이 들어서야 합니다.전문경영인의 역할도 돈관리에서 벗어나 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그다음에 소유를 국민에게 분산시켜야 합니다.
소유와 경영이 집중된 데는 재벌들의 욕심도 있지만 정부가 각종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준 제도상의 문제때문이기도 합니다.정부는 지난86년 증시활황때 기업공개를 유도했지만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2세들이 공개전에 계열사가 갖고 있는 공개예정기업의 주식을 싼값에 사들여 공개후 비싼 값에 팔아 넘기는 방법으로 5∼6배의 자본이득을 얻었던 것과 같이 오히려 공개명목으로 소유를 집중시킨 결과를 야기시켰습니다.
▲이박사=우리네 재벌의 기업풍토도 문제가 있습니다.일본의 대기업들이 집적회로를 개발했을 때 당시 5대 대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그러나 우리기업풍토에서 이같은 재벌간의 기술공동개발노력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인력이나 기술,자금력에 제한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네 그룹내에서만 개발하려고 고집하지요.이는 재벌의 총수들이 자사이기주의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2차대전후 맥아더장군이 일본의 재벌을 해체하면서 일본재벌의 소유집중은 해소됐습니다.당시 일본 재벌의 주식을 살만한 사람이 없어 은행이 대거 취득했는데 이후 일본의 재벌은 미쓰이 미쓰비시와 같이 이름은 있지만 주인은 없어졌습니다.또 전후에 탄생한 혼다와 마쓰시다도 한 개인의 창의력으로 커졌지만 일반대중의 돈을 끌어 기업을 하다보니 주식이 분산됐습니다.국민의 기업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소유가 분산됐지만 이들 기업의 창업주와 기업이 자연스럽게 연상될 만큼 국민의 인식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우리의 재벌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이러한 차원에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교수=재벌의 문제는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현대사건」을 계기로 소유권과 부의 세습문제가 시정돼야 합니다.극단적으로 표현해 현대의 경우 「재수없어 걸린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모든 재벌이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어떻게 자본거래를 하는지 알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비공개기업의 소유권음성거래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금융실명제 도입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현대·한진과 같이 사후에 다스리는 식으로는 곤란합니다.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박사=재벌에 대해 기업윤리만을 들어 도덕심에 호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돈버는 것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돈버는 방법을 알고서도 안하면 바보지요.이윤추구동기는 인정돼야 합니다.이윤추구동기에 시비를 붙게 되면 본말이 전도되기 쉽습니다.
이윤추구를 제약하는 조건,즉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나가면서 기업윤리를 강조해야지,정책이나 제도는 개선하지 않은채 윤리만 강조해서는 안됩니다.정부는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통해 기업이 떳떳하게 장사하고 깨끗한 돈을 벌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이런 점에서 금융실명제의 도입과 효율적인 징세행정의 확립도 따라야 합니다.또 정경유착을 가져올 소지가 높은 정부의 불필요한 인·허가나 규제조항도 없애야합니다.
▲이교수=재벌문제의 해결은 경제흐름의 민주화에 있습니다.경제흐름의 민주화는 바로 돈흐름의 민주화입니다.기업내용이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돈을 쉽게 끌어쓸 수 있고 공평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재벌을 위한 통화공급도 자제돼야 합니다.
▲이박사=오늘날 재벌은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제가 함께 어우러져 빚어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때문에 재벌의 문제를 잘 처리한다는 것은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고 사회적 동질성을 높이는 것이지요. 또 통일을 앞두고 우리체제가 우월하다는 내부적인 자신감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경제정의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정리=권혁찬·곽태헌기자>
1991-11-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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