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추의 서정이 그윽한 들녘에 선 농민들의 가슴속은 황량하다.UR협상을 둘러싼 농산물 개방압력의 파고는 날로 높아 가는데 정치권이 농촌을 살릴 장기적인 비전 제시보다는 정략적인 추곡수매가 인상논쟁에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에 대한 소득보상과 생산비인상을 감안해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민주당측의 주장은 「단기적으로는」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8백50만섬만 수매한다 하더라도 3천7백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 이같은 추가부담은 야당측이 팽창예산시비를 벌이고 있는 내년 예산에서 끌어다 써야 할 판이다.게다가 양곡보관상의 문제점도 간단치 않다.10월말 현재 정부양곡 재고량이 1천4백50만섬에 달해 적정재고량을 무려 7백50만섬이나 초과하는등 보관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고 정부미 재고의 대종을 차지하는 통일미의 판로는 끊긴지 오래이다.더욱이 산지가와 정부수매가의 차이로 민간유통기능이 마비상태에 이르렀고 추곡가가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도외시할수도 없는 일이다.길게 보아 농업구조조정정책의 가속화로 농촌인구를 점차 줄이고 영농기계화와 경제성있는 작목의 집중육성으로 경쟁력을 기르고 쌀등 NTC(비교역적 관심사항)품목을 제외한 농산물수입을 점차 개방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 농촌과 경제를 동시에 살릴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인에게는 금세기의 석학 버트런드 러셀의 다음과 같은 경구를 들려주고 싶다.『자기 자신의 진실을 들여다보는 태도에는 어떤 체념이 깃들어 있다.이러한 체념은 처음엔 괴로울지 모르지만 결국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빠지는 절망과 환멸을 막아준다』
캠플주사와 같은 추곡가 인상으로만 농촌을 장기적으로 살찌울 수 없으며 야권일각의 맹목적인 UR협상 반대구호만으로 우리 공산품의 해외 판로와 농촌생존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
진실로 나라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우선 농촌유권자들에게 환심을 사는데만 급급해 추곡가 인상논쟁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농업구조조정 정책을 성공시켜농촌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에 대한 소득보상과 생산비인상을 감안해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민주당측의 주장은 「단기적으로는」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8백50만섬만 수매한다 하더라도 3천7백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 이같은 추가부담은 야당측이 팽창예산시비를 벌이고 있는 내년 예산에서 끌어다 써야 할 판이다.게다가 양곡보관상의 문제점도 간단치 않다.10월말 현재 정부양곡 재고량이 1천4백50만섬에 달해 적정재고량을 무려 7백50만섬이나 초과하는등 보관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고 정부미 재고의 대종을 차지하는 통일미의 판로는 끊긴지 오래이다.더욱이 산지가와 정부수매가의 차이로 민간유통기능이 마비상태에 이르렀고 추곡가가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도외시할수도 없는 일이다.길게 보아 농업구조조정정책의 가속화로 농촌인구를 점차 줄이고 영농기계화와 경제성있는 작목의 집중육성으로 경쟁력을 기르고 쌀등 NTC(비교역적 관심사항)품목을 제외한 농산물수입을 점차 개방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 농촌과 경제를 동시에 살릴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인에게는 금세기의 석학 버트런드 러셀의 다음과 같은 경구를 들려주고 싶다.『자기 자신의 진실을 들여다보는 태도에는 어떤 체념이 깃들어 있다.이러한 체념은 처음엔 괴로울지 모르지만 결국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빠지는 절망과 환멸을 막아준다』
캠플주사와 같은 추곡가 인상으로만 농촌을 장기적으로 살찌울 수 없으며 야권일각의 맹목적인 UR협상 반대구호만으로 우리 공산품의 해외 판로와 농촌생존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
진실로 나라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우선 농촌유권자들에게 환심을 사는데만 급급해 추곡가 인상논쟁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농업구조조정 정책을 성공시켜농촌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1991-10-3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