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입주 호별확인등 원천봉쇄/「혐의」 1백30가구 특별관리/「전매」 철저 환수… 1명은 자진 반납

정부는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아파트를 투기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달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분당시범단지 입주자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분당 시범아파트에는 건설부·국세청·검찰·성남시등으로 구성된 70여명의 합동조사반이 입주자가 입주에 앞서 시공업체에 제출한 입주계획서와 입주후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입주통보서를 일일이 비교·분석하여 최초입주자와 당첨자가 동일인인지를 가려내고 있다.

서류상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이삿날 이삿짐과 본인이 들어오는가를 점검하고 입주후에도 호별방문을 해 당첨자가 살고 있는가를 수시로 확인한다고.

그래도 미심쩍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전화·자동차등록서류등을 점검하고 자녀들이 학교에 전학을 했는가를 살핀다.

이같은 조사과정에서 이상은 없으나 어딘지 투기혐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수시 호별방문·주택전선망 등을 통해 계속 추적하고 있다.

이같이 실수요자 입주조사를 강화한 결과,23일 현재 입주전 전매사실이 드러난 주재문씨(55·보일러설치업·1단지 101동 506호)와 전매를 알선한 서울 개포동 동해부동산의 권오규씨(53)가 부동산거래질서문란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해외이주로 입주가 불가능하게 된 입주예정자 1명이 아파트 당첨권을 자진반납했으며 서류심사및 주민등록등 등록사항점검에서 투기혐의점이 발견된 1백30가구가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합동조사반은 주씨가 전매한 아파트는 환수조치하는 한편 자진반납한 아파트는 해당시공업체에 당첨 해약·통보와 함께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토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투기조사 강화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해외·지방근무등으로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당첨권을 자진반납하면 위약금면제등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기로 했다.

이날 현재 시범단지 입주대상자 2천4백76가구중 40.7%인 1천8가구가 입주를 마쳤으며 국민학생 4백97명,중학생 96명,고등학생19명등 6백12명의 입주자 자녀들이 전학했다.

또 주민등록 7백25가구,전화 1천2백5가구,자동차 2백16가구등이 각종 등록이전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