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정파 군사력 총선 전에 70% 감축”/「최고민족회의」 잠정지도부 역할 담당/국경지역 난민 송환… 선거결과에 영향

유엔주도로 타결된 평화협정은 휴전과 함께 ▲정부군·3개반군의 군사력 70%감축 ▲협정체결뒤 내년 3월의 자유총선을 통한 신정부의 구성등 향후 정치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유엔은 이를 위해 캄보디아유엔잠정행정기구(UNTAC)를 설치,외무·국방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행정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이에따라 UNTAC는 지난 8월 4개정파로 구성된 캄보디아 최고민족회의(SNC)가 합의한 군사력 70%감축에 따른 각 파의 병력·조직·배치등을 파악하게 되며 무기회수를 관리하게 된다.또 태국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35만명의 난민 송환작업도 하게된다.

4개 정파가 각각 지역적으로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난민의 대량유입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선거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이 평화정착에 이르는 길은 무장해제의 엄정한 준수와 감독,자유로운 선거보장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태국 국경지역에 3개 난민캠프를 관할하는 크메르 루주가 최근 독자적인 방법으로 난민들을 캄보디아내로 이동시키는 상황에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난민송환은 자칫 캄보디아내에 재편된 형태로 세력권을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또한 난민송환과 재정착,그리고 총선때까지 예상되는 15억달러에 달하는 경비염출도 해결해야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캄보디아는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분할통치라는 「레바논화」의 길로 빠져들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 난제에도 불구,선거가 실시될 경우 캄보디아는 합의에 의한 민주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6차당대회에서 다당제,자유시장경제를 채택,민주화의 물꼬를 튼 프놈펜 정부가 집권 프리미엄을 활용,1백20명을 뽑는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많고 개혁파 기수인 훈센총리가 『캄보디아의 국민적 통합을 위해 시아누크 현SNC의장을 국가원수로 옹립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점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윤청석기자>

□캄보디아 평화협정 주요골자

▲「캄보디아의 유엔잠정행정기구(UNTAC)」설치.

▲최고민족회의(SNC)가 캄보디아의 주권 구현을 위한 잠정 지도부 역할담당.

▲선거과정에 대한 유엔의 직접적인 감독과 통제.

▲캄보디아 주둔 외국군·고문관·군사요원등의 즉시 철수.

▲선거전에 각정파가 최소 70%이상의 병력감축.

▲각 주의 인구비례에 따른 1백20명의 국민의회 의원선출을 위한 자유선거실시.국민회의의 입법기구전환.신정부 구성.

▲모든 난민들의 귀향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