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의제 일괄토의”·북 “불가침 선언부터” 대립/이견 좁힐땐 극적 타결 가능성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지난해 12월 제3차 회담(서울)이후 10개월여만의 중단끝에 오는 22∼25일 평양에서 열린다.당초 지난 2월말 개최될 예정이었던 이번 회담은 두차례 연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및 미소의 핵군축선언등 엄청난 한반도 주변정세변화를 남북한이 경험한 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남과 북의 기본입장을 검토해볼때 제4차 회담의 전망은 그리 밝은편이 아니다.

지난 세차례의 회담에서 남북간 쟁점이 돼왔던 것은 기본합의서나 불가침선언등 남과 북이 각각 무게를 실어 제기한 의제들을 어떠한 순으로,그리고 그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담아 채택하느냐였다고 할 수 있다.남측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정치적 신뢰구축을 이룬후 정치군사적 문제를 풀자는 입장인데 반해 북측은 불가침선언채택과 같이 정치·군사적 문제를 먼저 해결함으로써 남북간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타결할것을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번 4차회담의 성과는 지금까지 평행선을 그어온 쌍방의 입장이 얼마나 좁혀질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나타난 내용들을 종합해 볼때 그 차는 불행히도 극복되지 않고 있다.

가령 북한은 회담을 나흘 앞둔 18일 노동신문사설을 통해 회담재개는 「다행스러운 일」이나 남북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것이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급선무라고 주장,제4차회담에 임하는 자신들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

북측의 이와같은 선불가침선언 채택주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기본합의서를 먼저 채택하자는 종전의 입장과 달리 기본합의서와 3통협정,불가침선언등 3개 기본의제를 일괄 토의할 수 있고 그 명칭도 바꿀 수는 있으나 불가침선언문제에 있어 이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실천조치가 반드시 함께 토의되고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또 ▲서울·평양상주연락대표부설치 ▲이산가족문제 해결방안 ▲신문 라디오 TV등의 상호개방등 10개항이 쌍방 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이같은 입장차를 조정하는 것이 회담중 쌍방 대표들이 할 일이라는 점에서 의외의 회담성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기대를 무작정 저버릴 수만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양측이 제기하는 의제내용의 상이점보다 남과 북이 과연 이 시점에서 대화를 통해 통일로 나아가는 무언가의 결실을 거둘 자세가 돼있느냐이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한반도 핵문제를 거론하면서 주한미군핵의 철수나 비핵지대화주장등 정치공세를 강화할 경우 핵사찰 이행요구등 우리측대표단의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기본의제에 대한 토론마저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난 8월 있었던 제4차 고위급회담을 위한 세차례의 실무대표접촉에서 남북은 상호체제인정및 원칙적인 수준의 불가침문제등에 있어 유사한 제안들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따라서 남측이 불가침문제의 실천조치와 관련,보다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북측도 기본합의서나 3통문제에 있어 기본적인 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제3명칭의 합의서가 채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번 회담에서 쌍방의 견해가 일치하는 부분들을 모아 포괄적이고 원칙적인,그리고 발전적 후속조치의 논의를 보장하는 내용의 「남북공동선언」이 극적으로 발표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