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월드컵파 두목/항소심서 7년 선고/김진술 피고엔 6년

전주 월드컵파 두목/항소심서 7년 선고/김진술 피고엔 6년

입력 1991-10-19 00:00
수정 1991-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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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18일 서울시내 호텔 빠찡꼬고업소를 무대로 폭력을 휘둘러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주월드컵파」두목 주오택피고인(36)에게 원심형량 보다 높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마약 확산 방지 위한 법령 개정 촉구하며 1년간 활동 마무리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효원, 국민의힘 비례)는 21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4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마약 확산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25년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 관련 조례 개정방안과 마약 없는 사회를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 등 관련 법제 개선의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왜곡된 인식 확산을 방지하고자, 식품 등에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사표현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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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함께 열린 대전 조직폭력배 두목 김진술피고인(38)에게는 원심보다 1년을 낮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991-10-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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