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을 윤화 줄이기 원년으로/정부,2단계 추진방안 마련

정부는 17일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새질서·새생활실천」 1주년 평가보고회를 열고 비능률·낭비·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일하는 사회풍토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내각차원의 제2단계 새질서·새생활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정원식국무총리는 이날 내무·법무·교육·문화·보사·총무처등 6개부처 장관으로부터 1주년평가 보고를 받고 『2단계운동은 사회 각 분야의 비능률·비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호화·사치·낭비풍조의 추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총리는 이어 『그동안 사회병리현상의 치유와 질서유지가 공권력과 비상적 대응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국민의 자발적인 각성과 참여에 의한 국민운동으로 정착되도록 추진체제·방법등을 전면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마련된 방안은 국무총리 산하 「행정규제완화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보강,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인·허가,창업절차등 기업활동 분야와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민방위훈련·자동차검사제도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112순찰차를 현재 6대도시에서 시·군·구단위 지·파출소까지 확대하는등 전국 방범체제를 확립,범죄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돈안쓰는 선거 ▲좋은 식단개발 보급 ▲92년을 교통사고줄이기 원년으로 지정,종합대책 수립 추진 ▲유흥업종의 신규허가 억제 ▲청소년,아동만화 구분표시제 강력 실시등 세부추진 계획도 마련,실시키로 했다.

◎2단계 실천방향 내용과 의미/민주화 걸맞게 행정제도 “대수술”/공직자 무사안일 봉쇄… 「일하는 정부」 확립/「대범죄전쟁」 지속·돈 안드는 선거풍토 조성

정부가 17일 「새질서·새생활실천」 1주년 평가보고회에서 현행 행정제도 전반을 내정개혁적 차원에서 재검토,과감히 개선키로 한 것은 6공화국의 사실상 마지막 1년을 이제 외치보다는 내치에 보다 중점을 두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풀이된다.

또 집권말기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행정부의 권력누수현상이나 무사안일주의를 사전에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사실 집권말기의 행정부란 새로운 일거리를 찾기 보다는 권력중심부의 흐름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면서 추진중인 일들을 대충 마무리 짓는등 행정력 이완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었다.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행정제도 개선을 시도한 것은 결국 공직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집권말기현상을 막고 「일하는 정부」로서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계속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굳이 이같은 분석을 하지않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구태에 젖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와 절차·훈련·검사제도가 의외로 많다.이것들은 대부분 권위주의 시대에는 어울렸을지 모르지만 보다 민주화된 「보통사람의 시대」에서는 결코 적합하지 않은 제도나 관행들이며 정부로서는 당연히 척결하거나 개선해야 될 일들이다.경험적으로도 이같은 권위주의의 발상에서 비롯된 각종 제도들로 인해 공직 부조리와 비리가 잇따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행정제도 대수술」은 너무도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정부의 향후 「새질서·새생활실천」추진방향은 대략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국민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범죄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둘째는 문제가 되고 있는 비능률·낭비·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한다는 것이다.셋째는 일하는 보람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풍토의 제도적 정착이다.내년의 총선등 4대 선거를 앞두고 돈안쓰는 선거,질서있는 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네번째 추진방향이며 마지막이 국민운동 전개를 통한 건전소비생활및 공중질서확립의 확실한 정착이다.

달리 표현하면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정부는 우선 범죄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다는 목표아래 ▲경찰력을 민생치안으로 대폭 전환 ▲112순찰차를 시·군·구단위 지·파출소까지 확대하는등 전국 방범체제 확립 ▲기소중지자 12만2천5백49명을 연말까지 검거 ▲마약퇴치 10개년 계획수립 ▲첨단과학 수사장비도입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또 권위주의시대의 산물인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의 「행정규제완화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보강키로 했다.이 위원회는 특히 복잡다기한 각종 행정규제로 갈수록 효율성이 뒤떨어지고 있는 경제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인·허가,창업절차·공업입지·자금조달·고용등 기업활동 분야의 개선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노동·재무·상공부등은 일하는 풍토의 진작을 위해 92년말까지 노동은행을 설립하고 사내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이와함께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소비성 서비스산업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세제상의 조사·관리활동도 점차 강화해 나갈 작정이다.

검·경·선관위등은 내년에 있을 각종 선거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돈 안쓰는 선거」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활동및 향응제공·불법·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한다는 방침아래 본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10% 씀씀이 줄이기 ▲좋은 식단의 개발 보급 ▲교통사고줄이기 운동 ▲저질 외래문화추방 ▲건전 유흥공간마련등도 도덕성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로 꾸준히 추진키로 했다.

이러한 모든 계획들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대대적인 호응을 필요로 한다.국민들이 「나 몰라라」한다면 결코 이뤄질 수 없는 공염불에 불과하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