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구기준등 선거구 조정문제가 관건/선거법/국고보조금 상향폭 큰 차이… 이견 팽팽/자금법/야서 예산심의와 연계 예결위 진통 겪을듯

민주당이 정기국회 최대 현안인 의원선거법및 정치자금법처리를 내년 예산심의와 연계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남은 정기국회 운영에 마찰이 예상된다.

1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예산결산위 가동전에 선거법과 자금법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결정,사실상 정치관계법과 예산심의 연계전략을 수립했다.

민주당은 우선 예결위구성을 늦춰가면서 선거법협상등에서 여당측의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선거법등 정치현안을 예산심의와 곧바로 연계시킬 경우 쏟아질 여론의 비난을 민주당도 감지하고 있다.

이때문에 17일부터 시작될 선거법·정치자금법 협상에서 타협이 안되더라도 일단 다음달 초까지는 예결위가 가동되지 않겠느냐는게 일반적 분석이다.민주당이 예결위구성에 응해줬더라도 심의과정이나 처리시에 예산안과 선거법등을 연계시키려는 전략은 계속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예산처리까지 연관돼 더욱 복잡해진 선거법·정치자금법의 처리방향은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일괄 타결이며 둘째는 완전결렬로 여당 단독 강행통과를 상정할 수 있다.셋째는 일부 내용에 대해 부분적으로 타협후 야당의 「소극적 반대」속에 민자당측이 일방처리하는 방식이다.

현재 선거법·정치자금법과 예산안까지를 묶어 여야간 극적인 일괄타결이 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으나 부분 타협이 이뤄질 확률이 가장 높다는 관측이다.

선거법·정치자금법 협상에 있어서 핵심은 선거구조정문제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상향 폭이다.

이 두가지 문제만 절충이 된다면 다른 부분에서의 타결은 손쉬우리란 전망이다.

선거구분구에 있어 민자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분구기준 35만을 30만으로 낮춰 모두 21개 선거구를 증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민주당은 민자당안대로 나눠줄 경우 영남에서 10개 선거구가 증가하는 반면 호남에서는 1개가 늘어난다는 점을 들어 분구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선거구분구에대한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즉 무주·진안·장수및 해남·진도를 분구하고 화순·곡성과 구례·승주를 화순과 구례·곡성및 승주로 3분하는등 호남에서 3∼4개 지역구를 증구해준다면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제안을 민자당이 대폭 수용키는 어려우리라 보여진다.민자당은 차라리 현행 분구기준인 35만명을 유지,10여개의 지역구만 늘리고 무주·진안·장수등 복합선거구를 분구해주는 선에서 야당측을 설득해 선거법을 일방처리할 것이란게 대체적 분석이다.

이 때 정당국고보조금의 상향조정도 야당무마에 큰 역할을 하리란 관측이다.

민자당은 국고보조금을 현재 유권자 1인당 4백원에서 6백원으로 올리려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8백원을 요구하고 있다.민자당은 대야협상용으로 총선·대통령선거가 있을 때는 유권자 1인당 2백원씩의 추가특별보조금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선거법협상등에서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경우 정액보조금 자체를 7백∼8백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선거구와 국고보조금을 제외하고도 여야는 선거법협상에 있어 선거권자 연령하향,합동연설회존폐,포괄적 제한규정삭제여부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정치자금법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지정기탁제도존폐,특별당비 양성화문제등에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나 이 문제들은 이번에 절충이 안될 경우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