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관련 특별세 신설 고려한 바 없다/「지역이기주의」 조정기구 설치 용의는/보안법 구속자 정치적 석방 고려 안해

◇정원식국무총리답변=권위주의청산과 민주화의 달성을 국정 제일의 목표로 삼은 6공화국정부는 지방의회의 출범을 통해 제도적 민주화를 완결짓는 단계에 와 있다.앞으로도 민주주의원칙에 충실하고 대국민약속을 확실히 실천해 안정감있는 정국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특히 경제력의 비집중화를 위해 대기업의 과도한 소유집중과 사업확장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국민생활의 편익제도개선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국가원로들의 체험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정참여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설치,운영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노태우대통령이 수시로 이들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치,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으므로 자문회의의 상설화를 검토할 현실적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다.내년의 연속된 선거일정에 대한 우려가 적지않고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비용낭비와 사회적 효율성제고라는 측면에서 선거일정의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원만히 개정,깨끗한 선거와 공영선거풍토조성등 정치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국민들의 근검절약자세 고취와 함께 총수요의 안정적 관리및 주택의 공급확대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수서사건의 경우 정부는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관련범법자를 엄정하게 사법처리 한데서도 드러나듯이 진실을 감추거나 왜곡할 의도는 추호도 갖고 있지 않다.따라서 앞으로 범죄혐의를 인정할만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사법처리하겠다.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사찰수용이 실현돼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3자회담제의는 적절치 않으며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인 당사자 해결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향후 선거일정은 여야각정당의 사정등 정치권의 입장과 선거관리등 행정적 측면을 신중히 고려,법이 정한 테두리내에서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선거공영제 정착을 위해 선거비용의 국고부담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나 선거운동 자유의 지나친 제한과 국민의 세금부담이 크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어 전면적인 선거공영제 실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한국원씨 총기사망사건과 관련,직무책임자에 대한 인책은 직무수행이라는 측면에서 고려치 않고있다.지난해 특명사정반의 활동으로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사회전반의 건전분위기가 크게 고조됐다고 평가한다.유엔동시가입만으로는 한반도 평화정착이 실현된 것이 아닌만큼 우리만의 일방적인 예비군 폐지는 검토치 않고있다.다만 국민편의 도모차원에서 연령을 인하하고 예비군 교육내용의 개선의 질적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에 이른바 양심수는 없다.문익환목사·임수경양등은 국법질서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북한을 방문했기 때문에 법의 존엄성·형평성에 비추어 이들의 석방을 고려치 않고 있다.

93년까지 공무원보수를 국영기업체의 90%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무주택공무원의 주택마련지원등 후생사업도 병행하겠다.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통일이 예상보다 빨리 실현될 상황에 면밀히 대비하고 있으나 통일과 관련한 특별세 신설은 고려한바 없다.특정목적의 조세신설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담세율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돼야한다.

현재 조성중인 남북협력기금은 현재 그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정부재정 범위내에서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

남북 정당교류는 북한이 현재 로동당 유일체제인데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정당·사회단체를 망라하는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우리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대남전복을 기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정당교류는 국회회담의 테두리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상연내무장관=대간첩 작전수행을 임무로 하는 작전전경을 시위진압등에 동원하는데는 문제가 있어 국방부와 협의,89∼91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의무경찰로 대체토록 계획을 수립,현재 추진중에 있다.따라서 작전전경으로 편성운용되고 있는 기동대는 금년말이면 모두 의경으로 교체된다.

지·파출소 3천8백30개중 2교대가 되는 지파출소는 46%에 불과할 정도로 경찰관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앞으로 일부 대도시 파출소에 선진국 수준인 3부제를 도입하는등 경찰의 근무여건개선과 사기진작에 꾸준히 노력하겠다.

◇김기춘법무장관=북한이 아직 대남적화혁명노선을 포기치않고 있으며 가혹하고 반통일적인 형법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보안법 일방 폐지는 상호주의에도 맞지않고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하다.수서사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미 구속·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9명이외는 더 관련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6공들어 시국사범이라고 따로 구속자를 분류한 적은 없다.다만 국가보안법·집시법위반등 이른바 공안사범으로서 현재 기결수는 3백39명이다.앞으로 개전의 정을 보인 수감자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른 통상적 석방은 계속해 나가겠으나 특별한 정치고려에 의한 구속자석방은 고려치않고 있다.

◇최창윤공보처장관=앞으로 국정홍보방향은 세계질서 재편과 우리의 유엔가입이라는 시대상황에 부응,국민들에게 진취적·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자유민주체제수호측면도 함께 조화해나가도록 하겠다.

◇정순덕의원질문(민자)=6공화국의 민주화 목표가 성공한 부분은 어디까지이고 아직 미흡한 부분은 어떤 것인가.이제부터 정부의 모든 역량이 「내치」에 치중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정권변동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이른바 「레임덕」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응태세는 무엇인가.다원화시대에 맞는 행정체제의 개혁 필요성은 없는가.헌법에 규정된 국가원로자문회의를 계속 설치하지 않을 것인지 견해를 밝혀달라.내년에 4차례 선거가 몰리게돼 행정능력과 경제가 감당해내기 힘들게 됐다.지방의회와 단체장선거를 통합해 중간선거적 성격을 띨 수 있도록 정치일정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가.정부는 재벌들의 왜곡된 기업경영행태를 어떤 방향으로 바로잡아나갈 것인가.「지역이기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조세형의원(민주)=5공은 청산의 대상인가 화해와 제휴의 대상인가.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6공들어 민생은 총파탄으로 전락했다.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며 대책은 무엇인가.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정책은 영영 죽은 것인가.

정부·여당은 이번 국감을 반쪽으로 만들면서까지 정태수 전한보회장의 증인채택을 한사코 저지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과 관련,우리당은 남측이 주장하는 인적·물적교류와 북측이 주장하는 불가침선언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견해는.

◇백남치의원(민자)=정부는 국민에게 통일을 위한 부담증가 요인을 솔직히 얘기하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 다른 세금을 일부 축소하고라도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세로의 전환을 위해 재고할 용의는.

노대통령의 민주화 의지에 의한 제도적 개선과 병행해서 행정 각부처와 정치·경제·사회지도층들이 과연 만족할 만한 의식의 대전환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독재와 반독재의 대결구도가 사라지면 국민화합을 이루어 그 총력으로 선진국에도 진입하고 통일을 준비할 수 있으리라던 바람이 지역감정에 의한 동서갈등 구조로 대체됨으로써 더욱 어려운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가전업체가 지난 3년간 수천억원의 가전제품을 수입했고 자동차회사와 재벌들이 수입판매한 외제차는 5천4백83대로서 1천6백억원에 이르는등 일부 국내기업들이 경쟁력 배양을 위한 기술개발과 국산화작업은 포기하고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주역을 맡고 있다.

◇장석화의원(민주)=6공들어 북방외교에 사용된 돈의 액수는 얼마인가.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접촉과정과 성사시기 성사가능성을 공개하라.한국원씨 죽음과 관련해 지휘책임자인 경찰청장·내무장관을 문책하지 않는 이유는.부산에서 발각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기관을 밝혀라.

노태우대통령이 전두환전대통령을 비롯한 5공세력과의 화해를 적극 시도하는 이유는.6·29선언의 주체는 누구인가.

최근 현대등 일부 재벌그룹에 대해 실시되는 세무조사가 정치자금모금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는 설이 시중에 유포되어있는데 사실인가.

◇김길홍의원(민자)=여야 정당이 각기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역사적인 통합작업을 순조롭게 마무리 지음으로써 양당체제를 정립하고 정국의 안정을 확보했다.

한국정치가 풀어야할 당면한 숙제는 정치불신의 해소와 지역감정의 해결이다.

권위주의 문화의 청산이라고 해서 국법과 질서와 제도로 뒷받침되는 통치문화와 사회적·도덕적 규범까지 모두 도매금으로 매도되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법을 집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직자를 폭행하고 공공기물을 파괴하는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된다.

지역간 감정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우선 정부가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천해야 한다.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을 합리적으로 재분배해 빈부의 격차를 좁히고 또한 분수에 넘치는 부유층의 과소비풍조를 하루빨리 추방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