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추파의 겉과 속/형식적 대미 접근… 「한·미 유대 끊기」 치중/“미국은 악”… 체제지탱 위한 세뇌교육 여전/핵사찰 압력도 “대일 수교 훼방놓기” 간주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을 계기로 미·일·중·소 등 주변 4대 강국의 남북한교차승인문제가 최근 한반도의 평화보장장치의 하나로서 활발히 검토되고 있는 듯하나 그 실현가능성은 북측의 소극적인 자세로 매우 희박하다고 봐야 한다.

북한이 요즘 대미접촉 움직임을 부쩍 강화하고 있긴 하지만 북한외교가에서 추구하는 중단기적 전략목표는 북한과 미국간 대사급외교관계의 수립이라는 질적인 관계변화가 아니다.

북한은 다만 일정한 수준의 대미 관계개선을 통해 남한에 대한 미국측의 일방적인 지지를 흐트러뜨리는 한편 미국의 방해로 늦춰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일·북한 수교교섭을 조기에 매듭짓기를 희망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은 남한과 미국의 긴밀도가 마치 「태아와 산모」의 관계와 같으며 서로가 「짝짜꿍」이돼 자신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또 일·북한 수교교섭시 핵사찰문제를 제기,일본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사에 「코코히」 맞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싫든 좋든 미국을 「얼르지」(달래지) 않고서는 북한주도의 통일은 물론 일·북한 수교든 뭐든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는 현실인식을 하게됐다. 이 결과 북한의 대미접근은 그 자체가 목표라기 보다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주체사상과 반미주의는 정권수립후 지금까지 북한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두가지 사상적 버팀목이다. 북한의 통치자들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미군은 6.25때 1백만명이상의 인민을 학살한 원수이며 주한미군은 또 분단전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는 방해세력이자 남조선에는 에이즈(AIDS)등을 유포시키는 등 모든 화의 근원이라고 선전해왔다. 주한미군만 나가면 통일에 유리한,결정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게 그들의 주장이다.

이같은 세뇌교육으로 북한주민은 미국과 악을 하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불과 7∼8세의 어린이들도 소꿉놀이장난을 하면서 「강도」나 「나쁜놈」을 말할때 「저놈은 미국놈과 같다」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쓰고 있다. 이처럼 북한주민의 반미주의는 상상을 초월한다.

북한정권 창립일인 9·9절과 같은날 김일성광장에 모인 1백만명이상의 주민들이 절규하듯 외치는 반미구호를 생각해 보라. 머리칼이 곤두서는 듯한 그 전율은 마치 1933년 독일의 뮌헨 라이프치히에서 갈색제복을 입고 횃불행진을 벌였던 나치병정들의 광기를 떠올리게 한다. 북한외교부에서조차 나치의 파시즘이 세웠던 독일 제3제국이 오늘에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이 나돌 정도이다.

따라서 반미주의가 무너지면 북한정권의 절반이 허물어지는 것과 같다. 같은 적대국가로 상정해온 일본과 미국이 북한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강도는 전혀 다르다.

때문에 북한은 미·북한간 북경접촉이 이뤄지는 요즈음도 대내적으로는 반미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접촉은 오직 종교·외교 등 특정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그 접촉내용도 일반 주민이 들을 수 없는 대남전용방송인 평양방송에만 보도된다. 종종 일본언론이 인용보도하는 북한방송은 평양방송의 내용을 청취한 것이다.

북한은 「일본이 무릎을 꿇고 들어왔기 때문에」라는 식으로 대일수교 교섭과정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으나 미국과의 접촉사실은 외교관 및 당중앙위 해당일꾼 등 극히 소수에게만 설명하고 있다. 그것도 『미국내에도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우리의 자주적 입장을 이해하는 세력이 있어 이들의 요청으로 한시해 외교부 부부장 등이 서너차례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는 식이다.

북한은 외교관들에게 서로 상반된 두개의 제스처를 미국측에 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 하나는 『우리는 절대 호전적이 아니며 당신네(미국)를 칠 힘도 없다. 우리를 의심하지 마라. 세상에 영원한 벗도,영원한 적도 없지 않느냐』며 미국의 호감을 사도록 노력,『북조선도 이제 참해졌구나. 관계개선을 해야지 않겠느냐』는 식의 여론을 미국내에서 불러일으키도록 하라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핵사찰문제 등에 관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단호히 비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가령 북한외교부가 지난해초 해외의 각 공관에 내려보낸 핵사찰관련 활동지침에 따르면 『핵은 어느 한 열강의 독점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이는 자주권을 짓밟는 행위다. 어느 한 나라가 받아들이면 모두가 받아들여야 되고 결국 온천지는 모두 미국놈의 세상이 된다』는 논리를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인도 등 핵무기를 개발했거나 개발중인 제3세계국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하라는 것.

이렇듯 북한 외교의 현 당면과제는 대미 관계개선을 통해 핵사찰압력등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해오는 직접적인 압력을 떨쳐 내는 한편 앞길을 곳곳에서 막아서는 미국의 방해를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간에 앞으로 5년이내에 대사급외교관계의 수립이라는 질적인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북한과 미국의 접촉은 이미 80년대초부터 뉴욕 모스크바 북경등지에서 여러차례 비밀리에 있어 왔다.

그러나 이는 대미 수교가 목적이 아니라 지난 80년 6차 노동당대회때 이미 세워진 『조선문제의 책임당사자인 미국과 직접협상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유엔사령부를 해체하는 방안을 논의,통일문제를 푼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측의 이러한 직접 협상요구에 대해 『당신들이 남한을 괴뢰라 하는데 남한도 하나의 정치적 실체가 아니냐. 거기에도 대통령과 헌법,군대가 있는데 남한을 제외하고서는 회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해 왔다.

이에 따라 북측이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해 나온 것이 3자회담(남·북한과 미국) 개최 주장이다. 이후 이 문제는 4자회담(남·북한·미국·중국) 6자회담(남·북한·미·중·일·소)등으로 발전돼 왔다.<정리=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