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병법안 처리 연기/일 중의원

해외파병법안 처리 연기/일 중의원

입력 1991-10-05 00:00
수정 1991-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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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사전승인권 싸고 논란

【도쿄 AP 연합 특약】 일본중의원은 현 회기의 마지막날인 3일 일본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한 해외파병법안에 대한 검토를 연기,다음 회기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집권 자민당이 제출한 이 법안은 당초 중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졌으나 병력의 해외파병은 의회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사회당의 요구에 따라 논란에 부쳐진 결과 오는 11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회기로 결정이 연기됐다.

이경숙 서울시의원, 창동 씨드큐브 앞 보도 확장 이끌어내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도봉1)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창동 씨드큐브 인근 주민들의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이 의원은 창동 1-9번지(SH부지) 일대의 보행로가 좁아 시민들이 겪어온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도 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유동 인구가 많음에도 보행 공간이 협소해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기존 2.5m였던 보도 폭을 4.2m로 대폭 확장하고, 총 155m 구간을 정비해 휠체어와 유모차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공사에는 총 7000만원의 구비가 투입됐다. 당초 부지 소유주인 SH공사 측은 향후 복합환승센터 사업 계획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자치구와 협력하며 SH공사를 상대로 설득과 협의를 이어갔다. 결국 SH공사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회신을 이끌어냈으며, 지난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신속하게 공사를 완료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에 답하는 것이 시의원의 본분”이라며 “앞으로도 도봉구민의 보행 안전과 편의를 위해 발로 뛰며 쾌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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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헌법은 해외에서의 무력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어 이 법안은 일본사회내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1991-10-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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