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도 과학기술처 국정감사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대책,원자력기술개발정책 추궁으로 뜨거운 관심속에 시작됐으나 야당의 중도국감불참,의원들의 비전문성,무정견발언등으로 무력감만 남긴채 끝났다.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전자통신연구소 원자력연구소등 과기처 산하 10개 국책연구소가 감사를 받았으나 의원들의 질의자체가 피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 그쳐 전문연구소등 과학기술정책 감사에 대한 회의를 불러 일으켰다.

우선 물리적으로도 이틀을 전자통신연구소등 7개기관 감사에 투입한 반면 본청인 과기처를 비롯,기상청 과학기술연구원 시스템공학연구소 유전공학연구소 한국기술개발(주)등 6개기관 감사를 6시간만에 해치워버린 졸속감사였다.

내용적으로도 의원들은 대부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질의라기 보다는 몰라서 묻는건대…」식의 사후학습성 질문을 던지거나 「질문없음」의 태도로 일관,국감의 의의를 삭감시켰다.한때 전화도청 논쟁을 일으켰던 블랙박스문제가 초점도 없는 일과성질문으로 재삼 거론됐는가 하면한 의원은 『원전건설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선거구 주변을 원전으로 병풍을 치려한다』며 지역구성 질의를 전개하기도 했다.

국감현장에서 『과학기술발전은 국가생존에 직결된 과제』『경제도약을 위해서는 과학기술발전이 최우선』이라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이와관련,한 의원은 한 연구소장에게 『과학자로서 대통령과 기탄없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가』를 질문해 주의를 끌었다.『별로 없다』는 답변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가』란 질문을 다시던진 그는 과학자들도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하라는 말로 질의를 마쳤다.그러나 그 질의는 의원들 자신에게도 돌아가야 한다는게 국감현장에서 가진 솔직한 느낌이다.준비없는 「학습성」질의,비전문성을 당연시하면서 과학자들에게 정책결정자들을 설득해보라고 권고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참으로 인식한 발언이 아니다.그런 의미에서 과기처감사는 형식적인 1일 감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평소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보다 심도있게 개선돼야 하며 과학기술정책 감사에 있어 국회나 정당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