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과 채찍」의 강온책 구사할듯/여/선거법등 협상고지 확보를 겨냥/야
정태수 전한보그룹회장의 증인채택문제로 30일 중단된 국정감사는 민주당이 1일 의원총회를 통해 남은 기간 국감전면거부를 결의하고 민자당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키로 결정함으로써 결국 정상운영에 실패했다.
선거법협상·예산안처리등을 앞두고 파워게임 양상마저 보이고 있는 이번 사태는 나머지 일정은 물론 향후 정국구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정치선전효과 노려
○…민자당은 민주당측의 이번 국감전면 보이콧 사태를 야권통합 이후 세과시를 위한 정치적인 공세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측이 일단 국감거부쪽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쉽게 되돌아 설 수 없을 것이며 통합야당의 선명성 부각이라는 현실적 필요가 민주당을 더욱 강경쪽으로 몰아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자당은 정씨가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청문회 같은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켜 정국을 불투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남북한유엔동시가입으로형성된 여당의 정국주도분위기에 흠집낼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특히 수서사건이 정치적 이슈로 재등장,야당측의 청와대관련의혹 주장을 더욱 증폭시킨다면 국내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까지 발전할 공산이 크다는게 민자당지도부의 솔직한 심정이고 보면 증인채택문제에 대한 민자당의 입장은 단호할 수밖에 없다.
민자당은 비록 민주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면서 일시적인 공세를 펴고 있으나 6,7일의 여야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등 가장 중요한 국회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인채택문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민자당 분위기는 1일 열린 총무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도 잘 드러났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정략적 차원의 정치공세일뿐』『국감실적 저조를 만회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주당측의 국감보이콧을 맹비난했고 증인채택불가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이같은 강경자세에도 불구,국정의 가장 큰 책임이 여당에 있는만큼 이유야 어떻든 국정감사가 반쪽으로진행된다는 국민들의 비난여론에 상당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어떤 형태로든 국감의 정상운영을 위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며 바로 이점에서 민주당의 국감보이콧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 고민이 있다.
결국 민자당은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는 강온책을 구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하더라도 이번 국감보이콧이 국감이후의 나머지일정,즉 예산안처리·선거법협상·14대총선등에는 어떠한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게 민자당의 확고한 입장이다.따라서 이번사태가 거여와 강야간의 파워게임양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위해 우선 초반에 기선을 제압한뒤 남은 정기국회 일정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첨예한 대결 불가피
○…민주당이 전면국감거부라는 극약처방을 선택한것은 결국 여야간의 긴장을 고조시켜 짧게는 선거법·정치자금법협상과 예산심의과정에서의 우위를 확보하자는 의도때문이다.
또 길게는 정기국회이후 전개될 선거정국에 대비해 강야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동시에 선거용이슈를 개발해 정치선전효과를 노리는 다목적용으로 볼수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현단계에서 「왜 국감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는가」하는 점을 최대한 홍보하는 한편 국감포기에 대신하는 자체적인 국정조사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예상되는 국정감시기능 포기에 대한 비난을 상쇄시키는데 당력을 집중하고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정치이슈화하려다 민자당의 증인채택거부로 난관에 부닥친 한보특혜,골프장및 호화별장,근로자블랙리스트작성,재벌에 의한 농축수산물매점매석및 제주어업허가독점문제등 4개사안에 대해 관련상임위합동조사반을 구성,2일부터 자체조사활동을 벌여 정치쟁점화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과정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증인채택이 거부된 정태수전한보그룹회장등 48명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가능한한 청문활동을 벌여 이결과를 백서로 발간해 대정부공격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이 민주당이 끝내 타협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6공비리조사활동을 벌이겠다는 의도는 남은 정기국회기간중 여야의 첨예한 대결이 불가피한 예산심의·추곡수매문제·선거법협상등에서 최대한 여당의 양보를 끌어내기위한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정치적이슈개발에 실패한 국정감사와 거대여당의 두꺼운벽에 대한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국면전환용으로 국정감사를 포기했다고는 하지만 이같은 정치적대응이 얼마만한 효과를 얻을지는 미지수라 하겠다.<김경홍·한종태기자>
정태수 전한보그룹회장의 증인채택문제로 30일 중단된 국정감사는 민주당이 1일 의원총회를 통해 남은 기간 국감전면거부를 결의하고 민자당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키로 결정함으로써 결국 정상운영에 실패했다.
선거법협상·예산안처리등을 앞두고 파워게임 양상마저 보이고 있는 이번 사태는 나머지 일정은 물론 향후 정국구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정치선전효과 노려
○…민자당은 민주당측의 이번 국감전면 보이콧 사태를 야권통합 이후 세과시를 위한 정치적인 공세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측이 일단 국감거부쪽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쉽게 되돌아 설 수 없을 것이며 통합야당의 선명성 부각이라는 현실적 필요가 민주당을 더욱 강경쪽으로 몰아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자당은 정씨가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청문회 같은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켜 정국을 불투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남북한유엔동시가입으로형성된 여당의 정국주도분위기에 흠집낼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특히 수서사건이 정치적 이슈로 재등장,야당측의 청와대관련의혹 주장을 더욱 증폭시킨다면 국내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까지 발전할 공산이 크다는게 민자당지도부의 솔직한 심정이고 보면 증인채택문제에 대한 민자당의 입장은 단호할 수밖에 없다.
민자당은 비록 민주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면서 일시적인 공세를 펴고 있으나 6,7일의 여야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등 가장 중요한 국회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인채택문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민자당 분위기는 1일 열린 총무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도 잘 드러났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정략적 차원의 정치공세일뿐』『국감실적 저조를 만회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주당측의 국감보이콧을 맹비난했고 증인채택불가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이같은 강경자세에도 불구,국정의 가장 큰 책임이 여당에 있는만큼 이유야 어떻든 국정감사가 반쪽으로진행된다는 국민들의 비난여론에 상당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어떤 형태로든 국감의 정상운영을 위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며 바로 이점에서 민주당의 국감보이콧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 고민이 있다.
결국 민자당은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는 강온책을 구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하더라도 이번 국감보이콧이 국감이후의 나머지일정,즉 예산안처리·선거법협상·14대총선등에는 어떠한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게 민자당의 확고한 입장이다.따라서 이번사태가 거여와 강야간의 파워게임양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위해 우선 초반에 기선을 제압한뒤 남은 정기국회 일정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첨예한 대결 불가피
○…민주당이 전면국감거부라는 극약처방을 선택한것은 결국 여야간의 긴장을 고조시켜 짧게는 선거법·정치자금법협상과 예산심의과정에서의 우위를 확보하자는 의도때문이다.
또 길게는 정기국회이후 전개될 선거정국에 대비해 강야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동시에 선거용이슈를 개발해 정치선전효과를 노리는 다목적용으로 볼수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현단계에서 「왜 국감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는가」하는 점을 최대한 홍보하는 한편 국감포기에 대신하는 자체적인 국정조사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예상되는 국정감시기능 포기에 대한 비난을 상쇄시키는데 당력을 집중하고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정치이슈화하려다 민자당의 증인채택거부로 난관에 부닥친 한보특혜,골프장및 호화별장,근로자블랙리스트작성,재벌에 의한 농축수산물매점매석및 제주어업허가독점문제등 4개사안에 대해 관련상임위합동조사반을 구성,2일부터 자체조사활동을 벌여 정치쟁점화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과정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증인채택이 거부된 정태수전한보그룹회장등 48명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가능한한 청문활동을 벌여 이결과를 백서로 발간해 대정부공격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이 민주당이 끝내 타협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6공비리조사활동을 벌이겠다는 의도는 남은 정기국회기간중 여야의 첨예한 대결이 불가피한 예산심의·추곡수매문제·선거법협상등에서 최대한 여당의 양보를 끌어내기위한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정치적이슈개발에 실패한 국정감사와 거대여당의 두꺼운벽에 대한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국면전환용으로 국정감사를 포기했다고는 하지만 이같은 정치적대응이 얼마만한 효과를 얻을지는 미지수라 하겠다.<김경홍·한종태기자>
1991-10-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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