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불,핵클럽에 계속 남는다/국제협상 카드로 최소한의 핵 보유계획/통합군 창설 논의 가속… 미와 마찰 가능성

앞으로 유럽에서의 미국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미국의 핵이 빠지는 유럽 방위는 어떻게 되느냐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간단히 생각키로는 유럽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리더십이 줄어드는 것 같다.그러나 프랑스 신문 리베라시옹은 분명히 더 강화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이미 낡은 것이 된 유럽의 전술 핵무기들을 과감히 폐기하는 대신 기술적 우위가 월등한 단탄두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전략 폭격기및 잠수함 탑재 미사일을 주요 전쟁억지 수단으로 계속 지니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따라서 유럽은 미국의 전술적 핵우산 대신 전략적 핵우산 아래 놓인다는 변화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르 코티디앵 드 파리 같은 신문은 부시 미국대통령의 선언에 「역사적」이라는 말을 붙이는것은 이 말을 너무 자주 쓰는 것이 될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대개 이미 폐기되어 있는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예를 들어 독일에있는 랜스 미사일은 설치된지 거의 20년이 된 것이며 이보다 덜 낡은 미사일들이 유럽에 있기는 하나 전술적으로 사용하려면 진작 현대화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달중 로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 정상회의와 12월에 마스트리히트에서 열리는 유럽 평의회에서는 미국의 핵무기 철수와 관련된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어차피 소련을 가상의 적으로 한 기존의 방위개념도 대폭적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었던 터라 이번 계제에 유럽 통합군의 설치 논의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이 논의는 각국의 입장이 달라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전술 핵무기 일방적 폐기 선언에 서유럽 국가들은 찬사를 보냈다.그와 함께 소련이 상응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를 환영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카자흐 백러시아등 유럽근접 공화국들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소련의 전술 핵무기에 대한 공포가 아직도 남아있고 부시 선언이 소련으로하여금 이 무기들을 거두게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이는 유럽 각국의 공통사항이다.그러나 개별사항은 좀 다르다.이미 핵을 가진 영국과 프랑스지도자들은 미국의 유럽 핵 철수를 환영하고 핵감축의 대의에는 동의하면서도 자국의 핵정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다.

영국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 핵무기를 감축하지만 트라이던트 계획은 확실한 전쟁억지력으로서 남겨 둘 것이라고 톰 킹 국방장관이 밝혔다.영국은 노후된 폴라리스 잠수함을 트라이던트로 90년 중반부터 바꾸고 있다.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부시의 조치를 「역사적」이라고 찬양했고 족스 국방장관은 프랑스가 전부터 핵무기를 감축해왔다고 밝혔다.프랑스는 전략 미사일 S3을 S45로 대체하기로 했었으나 지난 6월 이 계획을 취소했다.

이달에는 잠수함 르 두브트블호를 퇴역시킬 계획이다.이렇게 보면 프랑스가 핵감축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플뤼통 미사일을 폐기한 뒤 5백㎞로 사정거리를 늘린 아데스 미사일을 만들었다.이 사정거리에는 독일과 동유럽 국가들이 들어간다.독일이 이 미사일의 제조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프랑스가그럴 생각은 없어보인다.다만 당초 1백20개를 만들려던 것을 30개로 줄이기로 했다.프랑스는 장래 유럽의 협상에서 이를 담보물로 쓸 계획이다.

이처럼 영국과 프랑스는 최소한의 전쟁억지력 보유 또는 국제 협상에서의 유리한 지위 확보를 위해 핵클럽에 계속 남아 있으려 하고 있다.벌써 미테랑 대통령은 재빠르게 핵무기 문제를 논의할 미·소·영·불 4개국의 정상회의를 열자고 제의하고 나섰다.

자체적으로 핵을 만들 수도 보유할 수도 없고 또 그러려고 하지도 않는 독일의 입장은 다르다.기나긴 냉전 기간동안 내내 핵공포에 떨어 왔었다.헬무트 콜 총리는 「전독일 국민의 이름으로」 부시의 선언에 감사의 뜻을 보냈다.독일은 전유럽의 비핵화를 바라고 있다.

전술 핵무기의 철수 뒤에도 유럽에서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미국의 시도와 공동방위 문제를 둘러싼 유럽 각국가간의 협력및 마찰이 곧 노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파리=박강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