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증인채택등 무성의 이유 들어/“국감 별무성과” 책임 여에 떠넘기기

민주당이 증인채택문제 등을 빌미로 30일의 모든 국정감사에 불참한데 이어 오는 5일까지로 예정된 나머지 국정감사 일정마저도 경우에 따라 전면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런대로 순항해 오던 13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국을 맞을 위기에 처해 있다.

민자당은 그러나 민주당의 이같은 태도를 「정략적인 공세」로 규정,강력하게 맞대응 하겠다는 태세여서 여야의 입장차이는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를 전면거부한 이유로 ▲정태수전한보그룹회장등 증인채택요구에 대한 여당의 조직적인 거부 ▲정부의 고압적인 수감태도와 무성의한 자료제출등을 꼽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는 국정감사가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고 국감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이제까지와 같은 수준의 국정감사라면 앞으로 남은 상임위는 예결위활동이나 대정부질문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하오에 걸친 여야총무회담의 결과를 보고 나머지 국감을 전면거부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남은 국감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민주당이 가장 신경을 쓰는 대상은 여론이다.국정감사종료를 불과 며칠 안남겨둔 시점에서 국정감사거부를 강행하는 것이 과연 국민정서에 부합되느냐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에서 「실기」를 했다는 당내의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차라리 초기단계에서 정전한보회장의 증인출석문제등을 놓고 여야간에 공방이 벌어졌을때 몇칠간이라도 국정감사를 거부했더라면 국민적 지지도 얻을 수 있었고 그에따른 반사이익도 컸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제는 자칫 정치적 이해득실에 얽매여 행정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국정감사를 거부했음에도 불구 여당의 태도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임위나 예결위등 나머지 정기국회일정에 참여한다는 것도 명분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아예 정기국회일정을 완전히 거부하겠다는 배수진을 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민주당의 이번 행동은 수서사건을 6공비리로 부각시켜 차기총선에 활용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여기에는 통합야당인 민주당의 출범과 함께 「강야」로서의 면모를 과시해야한다는 부담감도 작용했음은 물론이다.또 신민·민주 양당사이에 내재됐던 정서적 이질감을 불식하고 하루빨리 통합당의 대오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적」이 필요했던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초반부터 강경공세를 취하지 못한 것은 수서문제가 이미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걸러졌던 「식상한 메뉴」인데다 유엔가입일정에 따라 국감에 대한 상대적 관심도가 낮았기 때문이었던 것도 사실이다.이점에서 민주당의 국감거부는 야권시각에서 별다른 결실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진 국감의 책임을 여권에 떠넘기겠다는 수순인 것으로도 여겨지고 있다.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법및 정치자금법협상에서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사전포석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현재 외유중인 김대중공동대표와 방문국 수뇌부들과의 면담이 잇따라 불발된 것은 최소한 정부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불편한 심기가 국감 막바지 적극공세에 적지않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설득력있게 부각되고 있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