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 연계돼 결국 「무장해제」 수용할듯/“장거리핵 포함”주장,미에 역공 가능성

부시 미 대통령의 대규모 핵무기감축제의에 대해 소련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지난 8월 불발쿠데타직후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자고 주장했던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은 27일 부시 대통령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반응과 함께 『소련도 상응한 핵무기 감축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 딕 체니 미 국방장관은 ABC­TV와의 회견에서 예프게니 샤포슈니코프 소 국방장관도 환영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련은 정치경제적제반 조건이 사실상 부시 대통령의 제의를 거절하기 힘든 입장이다. 우선 지난 8월 정변이후 가속화된 연방해체 분위기속에서 연방내 핵무기의 통제자체가 힘들게 됐다. 러시아공화국이 핵사용권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공화국간 이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체니 장관은 미 행정부가 핵무기감축제의를 최초로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이 소련의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직후라고 밝혀 이 제의가 쿠데타이후 소련내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즉 연방해체 분위기와 민족문제,공화국간 영토분쟁속에서 소련이 현재수준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지적이었다.

소련은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사정으로 어차피 대규모군축이 불가피하고 미국과 과거같은 핵무기경쟁을 벌이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소련과도 내각인 국가경제위원회는 27일 국방예산중 56억루블의 국방예산을 삭감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국방예산감축이 곧바로 핵무기 감축으로 이어진다는 언급은 없지만 재정적자가 2천억 루블에 이르는 상황에서 핵무기감축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시 대통령의 제안에는 소련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 지상 및 해상발사,잠수함 배치 단거리핵무기 폐기는 소련이 비교적 공동보조를 취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등 장거리 핵미사일감축부분은 소련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소련은 지상배치 단거리핵무기가 전략의 핵심역할을맡아온 반면 미 전략은 장거리 및 해상발사탄도미사일 위주로 짜여져 있다. 미국은 지상배치 단거리핵미사일과 ICBM의 동시 폐기를 제의하면서 소련핵무기의 주력인 SS­18,SS­24,25를 폐기하라는 주문을 소련측에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은 소련이 가장 두려워하는 잠수함배치 장거리 미사일은 계속 보유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이 잠수함 탑재 장거리 핵탄두미사일을 포기 않는 한 소련도 10탄두장착 SS시리즈 미사일의 폐기를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라는게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미국은 체니장관이 ABC­TV와 회견에서 밝혔듯이 소련의 반응여하에 따라 핵무기감축제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식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미국은 과거 전쟁억지력의 중추였던 핵무기는 과감히 줄여나가되 이를 거의 빈사상태에 빠진 소련경제의 지원문제와 결부시켜 철저히 소련을 「무장해제」시키겠다는 전략인 듯하다.

현재 소련의 경제사정으로 미루어 소련도 단기적으로 지상배치 단거리핵무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미국과 다소 이견을 보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군축문제 전반에서 미국의 의도대로 따르지 않겠느냐는 게 많은 군사전문가들의 전망이다.<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