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한국기업,특허출원 소홀”/“변리사 사무소 서울지사 개설 긍정적 검토”

『중국의 전리(특허)관련법규들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궤를 같이해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외국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추이에 유의,적절한 대응방안을 세워야 할 겁니다』

26일 대한변리사회 초청으로내한한 리우 꾸 슈(유곡서·70)중국변리사협회(정식명칭은 중화전국전리대리인협회)회장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표등록이나 특허출원등에 소홀한 것 같다며 중국의 특허제도가 급속히 국제화되고 있어 머지않아 선진국형 특허분쟁이 증가,이에 대비치 않은 기업들은 상당한 곤경을 겪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한국등 대개의 나라에선 특허와 상표를 하나의 주무관청에서 담당하지만 중국에선 상표등록업무는 공상행정관이총국에서,특허는 전리국에서 각각 맡고 있습니다.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및 영업소들의 상호인 서비스표제도는 아직 도입돼 있지 않습니다』 리우씨는 특히 중국에선 물질특허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며 중국정부는 특허권리의 5년 연장(현행 15년)과 함께 이러한 문제점들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국전역엔 4백60개의 특허사무소가 있지만 그중 외국과의 특허업무대행허가를 받은 곳은 4곳 뿐입니다』 홍콩의 2곳을 비롯 북경·상해에 설치돼 있는 이들 사무소들은 뉴욕과 도쿄 등 세계 주요도시에 지사를 거느리고 있다.이 4곳중 하나인 「중국전리대이유한공사」(홍콩소재)의 회장이기도 한 리우씨는 중국변리사무소의 서울지사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개방정책에 따라 상표법(83년)·특허법(85년)·저작권법(지난 6월)을 각각 시행하는등 지적재산권분야에서도 자본주의화 경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중국변리사협회는 지난 88년 결성,회원3천여명(중국의 변리사총수는 5천명)을 확보하고 있다는 리우씨는 중국국내특허출원증가율이 지난 86년 45%를 비롯(전년대비)해마다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중국의 활발한 경제성장을 은근히 과시하기도 했다.<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