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작년의 2배… 세관은 뭘하나/핵 연료·중저준위 폐기물 분리저장 하라
▷재무위◁
부산세관에 대한 감사에서 마약및 일제전자제품,참깨등 농수산물의 밀수행위에 대한 근절대책및 호화사치품 수입억제대책을 집중 추궁.
서청원의원(민자)은 『올해들어 지난 8월까지 마약밀수 현황은 건수로는 49건으로 작년 전체의 17건보다 32건이 늘어났으며 금액은 1백83억원으로 지난해 32억원에 비해 6배가 늘어났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부산세관은 지난 89년이후 마약밀수에 대해 단 1건의 적발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책.
김봉조의원(민자)은 『부산세관 제출자료에 의하면 고급건축자제인 대리석과 화강암의 수입은 지난해 1천1백85만여t에 1천1백2만여달러 어치를 수입한데 이어 올해도 이미 7백81만여t 7백26만달러어치를 기록했고 연말에는 지난해 수준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면서 『특히 쌍용·두산산업·금호·삼성물산·선경등 재벌기업들이 호화사치품 수입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제시를 요구.
김봉욱의원(민주)은 지난달 부산지검이 적발한 77억원어치의 일본산 참깨밀수사건과 관련,『이는 우리세관업무의 허술함을 그대로 드러내 준 사건이며 세관직원이 묵인·방조해 준 사실까지 밝혀짐으로써 세관행정이 정말로 밀수조직과 결탁되어 있다는 시중의 풍문을 사실로 확인해 준 사건』이라고 질타.<부산=김명서기자>
▷농림수산위◁
경기도에 대한 감사에서 김영진의원(민주)은 이재창 경기도지사와 1시간40여분동안 일문일답식으로 골프장건설에 따른 산림훼손문제를 집요하게 거론.
김의원은 『불법행위를 한 골프장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할수 있는데도 단 1차례의 허가취소도 한적이 없다』며 『지사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질책.<수원=김동준기자>
▷건설위◁
경남도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각당의 입장을 떠나 서부경남지역이 낙후됐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의 발전계획을 추궁.
최이호의원(민자)은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진주에서 서울로 가려면 1백∼2백㎞를 돌아가야 한다』며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서 제외된 서부경남 개발방안을 밝히라고 요구.
김운환의원(민자)은 『김해 가야골프장이 인가조건인 ▲박물관 ▲동·식물원 ▲노인휴게실등 11개시설 설치를 2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9홀 증설을 인가해 1백17억원이나 특혜를 준 이유를 대라』고 추궁.<창원=이정규기자>
◎야 의원들 집단 퇴장
▷보사위◁
보사부본부에 대한 3일째 감사를 벌인 국회보사위는 이날 저녁 감사가 끝날 무렵 선경제약에 대한 보사부의 은행잎애키스제제 품목허가와 관련한 정부측의 답변태도에 야당측이 반발,감사를 거부하며 일제히 퇴장해 이번 감사에서 처음으로 야당의원 집단퇴장 기록을 연출.
이날 회의에서 선경에대한 은행잎제제허가의 법적문제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이돈만의원(민주)은 2차례의 정회소동을 겪은 뒤 하오 늦게 재개된 감사에서도 이성우국립보건원장에게 『국립보건원의 검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고 물러나겠느냐』며 계속 다그치자 이를 안필준보사부장관이 맞받아치면서 순식간에 분위기가 냉각.
안장관은 이원장이 『문제가 있다면 물러나겠다』고 답변하자 『임명권자가 누구인데 마음대로 그만둬』라며 호통쳤고 이에 이의원과 정기영(민주)이철용의원(무소속)등 여당측의원들은 격렬하게 항의하며 집단퇴장.
▷경과위◁
대덕연구단지에서 열린 한국원자력연구소 감사에서는 안면도사태 이후 가장 민감한 정부과제가 돼있는 핵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 정책을 위증시비까지 벌여가며 집중 추궁.
이해찬의원(무소속)은 『현재 핵폐기물처분장 문제가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안전상 문제점이 적은 중·저준위폐기물처분장과 그보다 위험성이 큰 사용후 핵연료저장시설을 동일부지에 설치할 것인지 다른 지역에 설치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고 정책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연구소측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
답변에 나선 임창생소장은 『안면도사태 이후 정부는 분리선정방침을 폐기한 상태』라면서 개인적으로도 원자력 발전과정에서 나온 옷가지·장갑등 중·저단위 폐기물처분장과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은 동일부지에 선정하는게 관리효율상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대덕=신연숙기자>
▷재무위◁
부산세관에 대한 감사에서 마약및 일제전자제품,참깨등 농수산물의 밀수행위에 대한 근절대책및 호화사치품 수입억제대책을 집중 추궁.
서청원의원(민자)은 『올해들어 지난 8월까지 마약밀수 현황은 건수로는 49건으로 작년 전체의 17건보다 32건이 늘어났으며 금액은 1백83억원으로 지난해 32억원에 비해 6배가 늘어났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부산세관은 지난 89년이후 마약밀수에 대해 단 1건의 적발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책.
김봉조의원(민자)은 『부산세관 제출자료에 의하면 고급건축자제인 대리석과 화강암의 수입은 지난해 1천1백85만여t에 1천1백2만여달러 어치를 수입한데 이어 올해도 이미 7백81만여t 7백26만달러어치를 기록했고 연말에는 지난해 수준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면서 『특히 쌍용·두산산업·금호·삼성물산·선경등 재벌기업들이 호화사치품 수입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제시를 요구.
김봉욱의원(민주)은 지난달 부산지검이 적발한 77억원어치의 일본산 참깨밀수사건과 관련,『이는 우리세관업무의 허술함을 그대로 드러내 준 사건이며 세관직원이 묵인·방조해 준 사실까지 밝혀짐으로써 세관행정이 정말로 밀수조직과 결탁되어 있다는 시중의 풍문을 사실로 확인해 준 사건』이라고 질타.<부산=김명서기자>
▷농림수산위◁
경기도에 대한 감사에서 김영진의원(민주)은 이재창 경기도지사와 1시간40여분동안 일문일답식으로 골프장건설에 따른 산림훼손문제를 집요하게 거론.
김의원은 『불법행위를 한 골프장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할수 있는데도 단 1차례의 허가취소도 한적이 없다』며 『지사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질책.<수원=김동준기자>
▷건설위◁
경남도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각당의 입장을 떠나 서부경남지역이 낙후됐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의 발전계획을 추궁.
최이호의원(민자)은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진주에서 서울로 가려면 1백∼2백㎞를 돌아가야 한다』며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서 제외된 서부경남 개발방안을 밝히라고 요구.
김운환의원(민자)은 『김해 가야골프장이 인가조건인 ▲박물관 ▲동·식물원 ▲노인휴게실등 11개시설 설치를 2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9홀 증설을 인가해 1백17억원이나 특혜를 준 이유를 대라』고 추궁.<창원=이정규기자>
◎야 의원들 집단 퇴장
▷보사위◁
보사부본부에 대한 3일째 감사를 벌인 국회보사위는 이날 저녁 감사가 끝날 무렵 선경제약에 대한 보사부의 은행잎애키스제제 품목허가와 관련한 정부측의 답변태도에 야당측이 반발,감사를 거부하며 일제히 퇴장해 이번 감사에서 처음으로 야당의원 집단퇴장 기록을 연출.
이날 회의에서 선경에대한 은행잎제제허가의 법적문제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이돈만의원(민주)은 2차례의 정회소동을 겪은 뒤 하오 늦게 재개된 감사에서도 이성우국립보건원장에게 『국립보건원의 검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고 물러나겠느냐』며 계속 다그치자 이를 안필준보사부장관이 맞받아치면서 순식간에 분위기가 냉각.
안장관은 이원장이 『문제가 있다면 물러나겠다』고 답변하자 『임명권자가 누구인데 마음대로 그만둬』라며 호통쳤고 이에 이의원과 정기영(민주)이철용의원(무소속)등 여당측의원들은 격렬하게 항의하며 집단퇴장.
▷경과위◁
대덕연구단지에서 열린 한국원자력연구소 감사에서는 안면도사태 이후 가장 민감한 정부과제가 돼있는 핵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 정책을 위증시비까지 벌여가며 집중 추궁.
이해찬의원(무소속)은 『현재 핵폐기물처분장 문제가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안전상 문제점이 적은 중·저준위폐기물처분장과 그보다 위험성이 큰 사용후 핵연료저장시설을 동일부지에 설치할 것인지 다른 지역에 설치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고 정책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연구소측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
답변에 나선 임창생소장은 『안면도사태 이후 정부는 분리선정방침을 폐기한 상태』라면서 개인적으로도 원자력 발전과정에서 나온 옷가지·장갑등 중·저단위 폐기물처분장과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은 동일부지에 선정하는게 관리효율상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대덕=신연숙기자>
1991-09-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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