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동서독 통합의 경제적 공과 분석/세부담금 증가로 올 상반기 1백11억달러/산업생산부문선 1.5∼2% 늘어나 신장세

통합1년을 넘긴 독일경제가 양적팽창을 이룬 반면 세금부담증가와 함께 적자국신세를 면치 못했다.

25일 한국은행이 분석한 「동서독 통합1년의 경제적 공과」에 따르면 독일경제는 성장면에서 통합의 혜택을 누렸으나 실업률증가와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부작용을 겪었다.

지난해 7월1일 경제·통화·사회적 통합을 이룬후 구서독은 매분기마다 산업생산이 전년동기대비 1.5∼2.0%가량의 신장세를 거듭했다.

그러나 구동독은 통일특수로 물자가 달려 올 5월까지 수입증가세가 17%가량 늘어 과거 수년간 지속돼온 흑자기조를 잃고 적자상태를 기록했다.

독일전체로는 지난해 하반기 2백78억마르크의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2백1억마르크(1백11억달러)의 적자로 돌아섰다.

또 구동독에 대한 막대한 재정및 자본지원 때문에 구서독은 자본공여국의 지위를 포기해야만 했다.

구서독은 올해 구동독에 1천4백억마르크의재정지원을 위해 물품세 인상등의 조치로 3백억마르크,내년에 4백억마르크의 세수증대를 꾀하고 있다.

이같은 재정적자의 양상에도 구동독경제는 계속 구조적 문제점을 노출,서독을 골치아프게 하고 있다.

구동독의 생산은 지난해 하반기이후 50%의 감소를 나타냈고 가격통제기능의 상실,근로의욕저하및 인력과잉현상·생산시설노후·사회간접시설미비등으로 전환기적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실제로 구동독의 취업자는 지난해 4·4분기 8백19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1백56만명이 줄었다.

또 지난 6월말 현재 실업자는 84만명으로 지난해말보다 20만명이 늘었고 반실업상태인 시간제취업자도 1백91만명이나 된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