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UN가입뒤 「중국식개방」 모색 가능성/상호교류 대비… 양측간 공식통로 마련을

21세기위원회(위원장 이 관)는 25일 상오 위원회대회의실에서 「한민족 공동체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전체세미나를 가졌다.

역사적인 남북유엔동시가입 이후 남북관계개선및 통일방안에 대한 재조명이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끈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상우위원(서강대교수)과 연하청 KDI북한경제연구소장이 각각 「정치통합의 과제」「북한의 개방전망과 남북한 경제협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연소장의 주제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변화는 90년대의 새로운 동북아경제권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동시에 남북한 관계개선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정세변화,심각한 경제난,체제내적 모순의 증대등 북한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 상황은 북한의 개방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남북유엔동시가입을 계기로 다자간 협력이 UNDP,UNIDO등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개발계획으로 진행될 전망이며 한국의입장에서는 노동력부족·임금상승등으로 대북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소극적자세로 경제·체육·예술등 일부분야 중심의 제한적 교류협력에 국한하려들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련사태이후 개방·개혁속도의 급진전 가능성 증대,중국의 지속적 경제개혁의 추진등으로 북한의 대외개방확대와 대소전략수정에 따라 남북한 교류협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물론 북한이라는 극도로 통제된 사회가 개방돼 주민들이 자신들의 저대·상대적 빈곤과 생활수준격차를 인식하게 된다면 동구와 같이 체제붕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당국은 중국식 개방모델을 모방해 경제부분에 있어 우선적으로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모색할 것이다.

남북간 초기단계의 경제협력은 분쟁의 요소가 적고 관계개선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아가 쌍방이 수용가능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현행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형태로 발전시키고 제3국에의 공동진출,남북한 산업협력측면에서의 간접·직접투자 순으로 단계별 접근이 바람직하다.

금년 4·4분기에 북한이 신축중인 관광호텔등에 들어갈 컬러TV등 3천만달러 상당의 전자제품 반출상담이 현재 진행중이고 직교역계약에 따른 제2차 대북 쌀반출도 금년내에 이뤄질 전망이어서 91년 남북한 교역규모는 2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한국은 소련·중국·일본과 함께 북한의 4대 교역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들어 한국경제인의 북한경제인 접촉승인은 60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이 남북한 합작생산을 위한 것이어서 조만간 합작투자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기술·자본및 마케팅등에서 대외수출을 크게 기대하기 힘든 북한이 외화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분야는 풍부한 관광자원이다.

따라서 유엔동시가입을 계기로 남북한 공동관광개발사업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교류및 협력의 확대는 남북한 당국간에 합의가 체결돼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경제회담 당시 제외됐던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