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수입 수요 봐가며 신축 대응/세모 「한강불법조선소」 이미 고발

○“중간상부터 규제”

▷농수산위◁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냉장(주)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중간상인 폭리억제등 유통구조개선대책 ▲일부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농수산물 수입억제대책 ▲농산물 비축창고 확보방안등을 집중 추궁.

정일영의원(민자)은 고추가격 상승추세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공사측이 고추 1만t 수입계획을 세운 것과 관련,『지난해보다 고추 재배면적이 8천㏊나 늘어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고추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악덕 중간상인들의 매점 매석 때문』이라면서 『고추수입 결정을 하기전에 이들 중간상인에 대한 규제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질타.

이재근의원(민주)은 『현대상사·대우·해태·삼미·쌍용·효성물산등 일부 재벌기업들이 농산물 해외공급자의 국내 대리점 역할을 독점하며 수입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비축농산물의 수입을 위해 각 재벌이 외국공급자를 대신해서 입찰하는 현재의 방법을 개선,유통공사가 직접 해외업체와 거래해 경쟁입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

이에 대해 신대진유통공사사장은 지난해 국내 농산물의 수매실적 부진과 관련,『땅콩등 일부 밭작물의 경지면적이 줄어든데다 작황도 나빠 정부수매가보다 산지가격이 높아 정부수매에 농민들의 호응이 적었다』고 해명하고 고추수입에 대해선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점검해 나가면서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

○직업병 예방 촉구

▷노동위◁

대전지방노동청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직업병예방대책과 현재 쟁점이 되고있는(주)현대화학노조설립방해사건등을 집중 추궁.

『대전지방노동청은 현대석유화학의 노조설립 방해사건에 관해 어떠한 보고를 받고있으며 서산군청이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하기전 노동청과는 사전협의가 없었는지』를 추궁.

이상수의원(민주)은 『대전 유림택시노조가 단체교섭을 상급단체인 택시노련 대전시지부에 위임했다가 공동교섭 개시전에 조합원 합의에 의해 번복하고 개별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용자측이 이를 거부했다』며 『상급단체에 대한 교섭권한 위임여부는 조합원의 총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위임철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질타.<대전=최용규기자>

○“국산 왜 안쓰나”

▷교체위◁

부산체신청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전화가입자 증가에 따른 시설확충과 인력관리문제등을 중점추궁.

정정훈의원(민자)은 『부산체신사업본부산하 전화가입자가 2백97만5천6백25명인데 이중 절반가량이 기계식전화를 그대로 사용해 첨단시대의 전화사용에 불이익을 입고있다』며 『낡은 전화를 언제 전자식으로 대체할 것이냐』고 추궁.

정상용의원(민주)은 『77년부터 국산전자 교환기개발에 착수,85년 실용화에 성공했는데도 부산체신청에서는 외국산 전자교환기 3종류를 지난 89∼91년사이 75∼6백% 이상 늘리면서도 국산개발품을 40%밖에 늘리지않은 이유는 무엇인가』고 추궁.<부산=김세기기자>

○“즉시 철거 재촉구”

▷건설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감사에서 김영도의원(민주)이 오대양사건 당시 권력유착시비를 불러 일으켰던 (주)세모가 한강변에 불법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논란을 빚었으나 정부당국이 불법사실을 이미 고발조치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는 일단락.

이날 감사에서 김의원은 『세모가 지난 89년 6월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496 하천변에 임시 선박검사소를 설치토록 1천2백11평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당초 허가조건을 어기고 1백여평의 사무실과 8백여평의 조선소를 불법으로 세웠다』고 주장.

김의원은 당초 서울지방국토청의 허가조건이 ▲사무실용 컨테이너 2개 ▲배를 끌어올리는 레일과 도르래 ▲이동식 화장실만을 가설,검사하지 않을 때는 철거토록 되어 있으나 세모가 불법고정시설을 세워 홍수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오물을 배출,한강수질오염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해 황주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세모가 설치한 불법시설물을 90년 상반기 하천실태조사에서 적발,서울시에 5차례에 걸쳐 고발조치및 철거를 시행하도록 촉구했고 관련 공무원의 문책도 요구했다』면서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8월2일 이미 고발조치했다』고 답변.

황청장은 이어 『세모측에 대해서도 즉시 철거를 재촉구하겠으며 불응시는 선박검사소 허가취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부연.

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감사에서 정웅의원(민주)은 『87년에 준공된 서울∼춘천간 경춘국도는 고속화도로로서의 구실을 다하고 있다고 보느냐』며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춘국도 구간중 교문리 4거리와 도농3거리에 교토체증 해소책으로 입체 고가도로를 건설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문.

정의원은 또 『지난번에 끝난 세계 잼버리 대회장은 숙영지 시설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데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면에서 숙영지를 원상복구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추궁.<원주=정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