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국산 대체 가능한 시설재 수입 억제”/“초긴축 정책 전환땐 되레 부작용/미비점 보완… 안정화시책 지속 유지”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9일 노태우대통령이 주재한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대책회의」를 마친뒤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의 물가불안과 국제수지적자 확대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최부총리는 그러나 최근 총통화공급의 안정과 건설투자진정,임금상승률의 둔화등 물가와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경제지표들이 점차 안정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안정화시책을 꾸준히 펴나가면 다소 시간은 걸릴지라도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불안과 국제수지적자해소를 위해 긴축의 목소리가 높다.오늘 발표한 정부의 정책이 물가불안·국제수지 적자문제를 해소하는데 충분하다고 보는가.

『국제수지 적자확대등 우리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있다는 데는 정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그러나 이른바 초긴축등으로 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급변할 경우 오히려 여러가지 부작용을 가져올 소지가 높다.따라서 기존의 안정화시책을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미비점을 보완,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번 대책으로 당면경제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는가.

『정책은 어느면에서 선택이다.단기적 효과를 내기위해 정책을 급격히 전환하기보다 현재 통화량·건설투자등이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경제안정화 시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

­통화를 현재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정부는 총통화증가율을 금년초에 정한 17∼19%에서 운용해 나가겠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다만 1∼8월의 총통화증가율이 18.4%였고 앞으로의 전망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18.4%의 수준에서 운영해 나갈 생각이다』

­내년도 예산안축소등 정부의 재정긴축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내년 예산규모의 증가율은 금년도 최종예산대비 6.8%에 불과하다.지방양여금 1조2천억원을 포함하더라도 증가율이 8.7% 수준이다.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추경예산편성의 반복이라는 비판이 높은만큼 세계잉여금을 양특적자해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재정형편에 따라 사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통화운용계획과 금리자유화추진으로 금리가 높아지고 기업부도가 늘어날 우려는 없는가.

『기업들의 자금사정은 여전히 빡빡할 것이다.금리자유화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시행키로 한 것도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다』

­외화 대출을 원화금융에 통합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시설재도입에 대한 외화대출은 원화표시로 전환되어 계속 지원될 것이다.외화로 표시되는 대출은 없애겠다는 것이다』

­국제수지대책으로 제시한 자본재수입억제가 제조업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자동화·신상품개발을 위해 우리가 생산하지 못하는 자본재는 외국서 들여야와 한다.그러나 외화대출제도가 금리상 유리하다보니 국산대체가 가능한 시설재까지 들여오고 있어 이를 막겠다는 뜻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