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염화수소 저장탱크 수리 외면/20여t 유출로… 인근 주민에 큰 고통/폐수도 허용 기준치 이상 배출

부산지검 울산지청 형사부홍만표검사는 12일 경남 울산군 이진리 온산공단 경기화학 공장장 이정섭씨(44)를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등 혐의로,동오화학공장장 김성기씨(36)를 수질환경법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까지 처벌하도록하고 있는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처벌되기는 이씨가 처음이다.

대구 페놀 오염사건으로 환경을 오염시킨 업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제정돼 지난 5월31일 발효된 이법은 제3조에서 업무상과실로 수질,대기,인체등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한 죄를 범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경기화학안의 높이 4m 지름 3m 용량 3백t가량의 염산저장탱크가 낡아 고칠때가 됐는데도 과실로 그대로 방치해 지난 6일 하오 11시30분쯤 부식된 탱크의 아랫부분으로 염화수소 20t 가량이 유출돼 인근주민 1천여명에게 호흡곤란을 겪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폐수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및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허용기준치 1백50㎎/ℓ를 초과한 4백90㎎/ℓ및 3백10㎎/ℓ의 폐수40t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