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언제까지 곡예외교를 할 것인가.

일본의 과거 대한반도 정책을 되새기면 어김없이 반추되는 대목이다.오는 17일 남북한유엔가입후 일본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겠다는 방침 결정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한번 절감하게 된다.

유엔의 회원국이 신규 가입국에 대해 유엔가입을 계기로 국가로 승인하는데 대한 법적의미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또한 일본과 북한은 국가승인을 전제로 한 수교회담을 진행중에 있다.

77선언에 따라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주변 4강의 남북교차승인을 지지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우리는 일북수교회담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문제는 굳이 일본이 이 시점에서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려는 저의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우리 우방 가운데 영국은 안보이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가입승인은 곧 국가승인이라는 전통적 관례에 따라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게 된다.그러나 다른 EC국가들과 미국등은 국제기구 가입승인이 곧 국가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55년 리비아가 유엔에가입한지 2년 뒤에야 묵시적인 승인을 했던 만큼 유엔가입승인이 곧 국가승인이라는 전통은 있지 않는 것같다.그런데도 유독 북한에 대해서는 국가승인이라는 선수를 치려는 일측 태도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시선은 고울 수가 없다.

수교협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이은혜문제등으로 인한 부담을 덜고 국제적 위상제고 등을 위해 대북 국가승인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분석되고 있다.오와다 히사시(소화전항) 일본 외무성사무차관은 우리측의 신중 대처 촉구에 대해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다고 해서 곧 북한을 국가승인하는 것은 아니다』고 한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측의 약속은 식언이기 쉽다는 점을 잘 안다.일북수교협상의 전제조건의 하나로 제시했던 남북대화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에서도 일본은 4차례의 대북협상을 통해 협상을 상당부분 진척시킨 것이 위약이고 지난해 가네마루 신(김환신)전부총리의 발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일본의 교묘한 대한반도 카드 사용에 대해 「일본이 과연 한반도 통일을 바라며 지원하고 있느냐」는 회의론이한국에서높아지고 있음을 일본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