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대폭 완화 추진/정부,「시위문화개선책」 연내 마련

집시법 대폭 완화 추진/정부,「시위문화개선책」 연내 마련

입력 1991-09-10 00:00
수정 199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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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하게 하고 이같은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시위문화개선방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9일 하오 현승종교총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39명의 각계각층의 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민관합동의 「시위문화개선위원회」를 발족,첫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구상중인 시위문화개선방안은 폭력시위의 원인이 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및 평화시위장소지정및 방법규정,해당 경찰서장에 권한 대폭 위임,시위에 대한 진압자제등을 총 망라하는 한편 현행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조만간 제도·문화등 각 부문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주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평화적 시위개념의 정립 ▲민주적 집단의사표시방법 ▲시민실천운동전개방안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운동권·재야·시민대표등이 참여하는 공청회·세미나등을개최키로 했다.

9일 위촉된 시위문화개선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현승종 ▲김갑현(59·대한YWCA연합회회장) ▲김경동(55·서울대교수) ▲김남조(64·시인) ▲김도진(51·방송위원회 사무총장) ▲김동수(54·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장) ▲김상철(44·변호사) ▲김익동(61·경북대총장) ▲김정휴(40·불교방송 상무) ▲김종운(62·서울대총장) ▲김천주(57·대한주부클럽연합회 명예회장) ▲박배근(65·재향경우회회장) ▲박선홍(65·광주상의 상근부회장) ▲박승서(61·전대한변협회장) ▲박영식(57·연세대총장) ▲박원탁(55·외국어대교수) ▲박종근(53·한국노총위원장) ▲박홍(50·서강대총장) ▲서경석(4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 ▲오덕균(61·충남대총장) ▲오병문(63·전남대총장) ▲원영무(57·인하대총장) ▲이동찬(69·경영자총협회회장) ▲이재은(60·기독교방송사장) ▲이호철(44·작가) ▲장을병(58·성균관대총장) ▲정의채(66·전가톨릭대학장) ▲조규하(57·전한국경제연구원부원장) ▲조덕현(49·평화방송사장) ▲주재용(57·한신대총장) ▲천병태(50·부산대법과대학장) ▲홍일식(55·고려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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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9-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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