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평양 실질 협력체제 구축 노력”/다자간외교 강화에 유엔의 장 활용을/국제공론 조성·조정에 적극 참여 바람직

오는 17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앞두고 관훈클럽과 한국언론학회가 7일 하오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남북한 유엔가입과 언론보도」라는 주제로 제3회 최병우기자 기념 공동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상옥외무장관을 비롯,학계와 언론계 인사및 관계부처 실무책임자들이 참석,유엔가입 이후의 남북한관계,동북아정세의 변화및 우리의 유엔외교방향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외무장관의 연설및 참석자들의 주제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외무장관(남북한의 유엔가입과 한국외교)=우리의 유엔가입은 북한의 동시가입으로 더욱 뜻깊게 되었다.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은 남북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의 길을 다져 나간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다.앞으로 남북은 유엔외교활동 과정에서 공통의 관심사항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전반적인 남북관계가 발전될 경우 남북이 공동 발의하는 각종 결의안도 제출할 수있을 것이다.

전세계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에 맞추어 북한도 접촉과 교류,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남북한유엔시대를 맞이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북한이 유엔을 평화공세나 정치선전장으로 삼으려 할 경우 우리는 이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고,그러한 시도는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지탄을 받게될 것임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능동적이고 유연한 대유엔외교의 새로운 패턴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또한 다자외교체제를 재정비,강화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체제를 구축할 것이다.이미 유엔·제네바·빈등에 있는 국제기구의 우리 외교공관 인력을 보강했고 외무부 전담부서도 개편·증설했다.

특히 유엔가입을 계기로 우리의 분담금 납부액이 증가되고 활동영역및 기여도가 증대할 것이므로 유엔산하기구 사무국등에 우리 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이제 우리 외교의 초점은 남북한 공존공연의 시대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을 단축시키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구본태 통일원통일정책실장(남북한 유엔가입과 남북관계의 발전전망)=남북한의 유엔가입은 우선 통일로 가는 잠정조치이며 효율적인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유엔회원국들이 남북한을 집단승인하는 것은 아니며 일시적으로는 북한에 흡수통일의 우려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최근 소련사태는 앞으로 북한의 대남정책은 물론 남북한 관계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유엔가입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일대사건임에는 틀림없지만 남북간 합의를 토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발전으로 직결시키기에는 제약이 있다.

▲김빈열 UNDP고문(남북한유엔가입과 한국외교의 다변화 필요성)=지난 43년간 한국외교는 외교망·기능·외교요원·자질면 등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뤘다.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기초적 쌍무외교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이제 유엔가입은 우리외교에 큰 전환기가 될 것이며 외교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전개할 다각적·포괄적 외교범주는 ▲유엔내의 국제공론조성및 모든 안건에 대한 투표활동 ▲쌍무외교 보완및 조정역할 ▲유엔 각종 기관에 적극 참여및 외교요원배치등을 들수 있다.

▲구종서 중앙일보논설위원(남북한유엔가입과 동북아질서)=앞으로의 동북아질서는 화해와 균형속에서 협력관계 증진으로 나타날 것이다.이런 추세는 남북한 유엔가입으로 더욱 촉진되어 한반도에서 주변 4강 교차승인관계가 완성되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미주지역에서는 민족주의·대륙주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나 동북아에서는 그 기미조차 없다.그러나 동북아의 대륙주의는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남북한이 통일,단일민족국가를 형성하지 않고는 동북아공동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따라서 남북한은 유엔동시가입을 계기로 통일을 앞당기는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유성=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