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등 정치일정에 임시국회 기대 못해/민생관련법 자동 폐기 되는일은 없어야

이번 제156회 정기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각종 법안을 처리하는 데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의원입법안과 정부제안법안등 처리해야될 법안이 무려 1백3건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처리법안이 평소 정기국회때 보다 20∼30건이나 많은 것은 이번이 13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데다 14대총선등 정치일정에 비춰볼 때 법안등을 따로 처리할 임기국회개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국회에 상정됐으나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은 자동폐기된다.

따라서 정부는 두가지 기본전략을 세워놓고 있다.첫째,정치풍토쇄신을 위한 법률안과 세법등 예산부수법안,주택건설·교통난해소·환경보전·농어촌구조개선등 당면 주요정책추진상 꼭 필요한 법안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것이며 둘째,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거나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가급적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장명식법제처차장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모든 법안이 다 처리된다고 볼수는 없다』면서 『다만 정부로서는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처리법안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양여금법개정안·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유아교육진흥법개정안·자연환경보전법제정안·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개정안등과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이 당리에 따라 자동폐기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양승현기자>

◎정기 국회에 제출할 정부 법안

처리대상법안은 다음과 같다.

▷정치풍토쇄신 관련법(2건)◁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 ▲정치자금에관한법률개정안

▷예산부수법(9건)◁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 ▲인지세법개정안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 ▲지방양여금법개정안 ▲환경개선특별회계법제정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정안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법개정안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제정안

▷주택·건설정책법안(7건)◁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 ▲주택사업공제조합법제정안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안 ▲골재채취촉진법제정안 ▲도시계획법제정안 ▲수도법개정안 ▲중기관리법개정안

▷교통정책법안(8건)◁

▲화물유통촉진법제정안 ▲주차장법개정안 ▲도로교통법개정안 ▲자동차관리법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안 ▲항공법개정안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제정안 ▲한국공항관리공단법개정안

▷농어촌정책법(4건)◁

▲양곡관리법개정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개정안 ▲산림조합법개정안 ▲축산법개정안

▷보건의료·복지정책법안(6건)◁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개정안 ▲최저임금법개정안 ▲보훈기금법개정안 ▲국가유공자예유등에관한법률개정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개정안 ▲군인보험법개정안

▷교육·체육청소년정책법(7건)◁

▲교육법개정안 ▲유아교육진흥법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개정안 ▲청소년기금법제정안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안 ▲경륜·경정법제정안

▷환경정책법안(2건)◁

▲자연환경보전법제정안 ▲환경개선촉진법제정안

▷지방육성정책법안(3건)◁

▲지방재정법개정안 ▲지방공기업법개정안 ▲지역개발금융공고법제정안

▷과학기술정책법안(3건)◁

▲과학기술진흥법개정안 ▲기술사법제정안 ▲기술용역육성법개정안

▷재정·금융정책법안(6건)◁

▲은행법개정안 ▲중소기업은행법개정안 ▲장기신용은행법개정안 ▲외국환관리법개정안 ▲증권거래법개정안 ▲시설대여산업육성법개정안

▷에너지정책법안(4건)◁

▲집단에너지사업법제정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개정안 ▲대한석탄공사법개정안

▷통신정책법안(4건)◁

▲전파관리법개정안 ▲별정우체국법개정안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 ▲정보통신진흥기금법제정안

▷문화정책법안(4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정안 ▲종합유선방송법제정안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 ▲국립예술학교법제정안

▷상공정책법안(7건)◁

▲무역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제정안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정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정안 ▲승강기제조및안전에관한법률안제정안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제정안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 ▲산업기술대학법제정안

▷사법운영­형사정책법안(6건)◁

▲즉결심판절차에관한법률개정안 ▲부동산등기법개정안 ▲비송사건절차법개정안 ▲보안관찰법개정안 ▲갱생보호법개정안 ▲헌법재판소법개정안

▷기타주요정책법안(14건)◁

▲상법개정안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제정안 ▲파산법개정안 ▲검찰청법개정안 ▲소방법개정안 ▲지적법개정안 ▲사행행위등규제법개정안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정안 ▲조세연구원법제정안 ▲항공운송계약법제정안 ▲해외이주법개정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제정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정안 ▲소방공제조합법제정안

◇시간여유가 있을경우처리희망법률안(7건)=▲의료기사법개정안 ▲한국자원재생공사법제정안 ▲외무공무원법개정안 ▲각급법원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법률개정안 ▲군형법개정안 ▲전투경찰대설치법개정안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