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인력 알선 6명/영장 모두 기각

고급인력 알선 6명/영장 모두 기각

입력 1991-09-07 00:00
수정 199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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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3부 김희동판사는 6일 국내기업체의 고급인력을 외국기업체에 거액을 받고 소개해준 스타커뮤니케이션스 한국지점 대표 조안 리 키로렌씨(46·여·재미교포)등 무허가 직업알선업자 6명에 대해 경찰이 직업안정및 고용촉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신청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1991-09-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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