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제정 건의키로

기업이 사업활동에서 축적한 기술정보(노하우)및 산업정보·경영정보 등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상의가 5일 제조·유통·서비스업체 4백6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영업비밀 보호방향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대상업체의 89%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경우 처벌방법으로는 97%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중 45%는 형사처벌까지 병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상의는 앞으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술의 고도화,신규분야진출,연구개발투자 등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기업의 기술상 영업비밀 및 경영전략에 대한 비중도 높아질 것에 대비,제도적 보호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정부에 영업비밀법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일본의 경우 영업비밀 보장조항을 「부정경쟁방지법」에 포함시켜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독일·프랑스등 20여개국이 이같은 법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