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가입 여부는 각 공화국에 일임/주권따로·경제는 연합… 어색한 살림

소련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USSR)이 세계지도상에서 사라졌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산종주국 소련이 74년간의 생애를 일기로 목숨을 거두고 역사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새로 태어날 나라는 아직 이름도 정해지지 않았고 형체도 명확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도기를 거치면서 모습을 드러낼 신생국은 인권불가침,사회정의와 대의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국가로서 예전보다 훨씬 느슨한 형태의 「주권국가 연방」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소련 인민대표대회가 4일 공화국들의 의사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국가간 체제를 만들기 위한 과도기를 선포하면서 국가존립형태의 변형을 내용으로 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바로 「소련」의 사망신고를 의미한다. 이로써 지난 8월19일 발생한 불발쿠데타 이후 혼미를 거듭해오던 소련정국은 과도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일단 급격한 연방붕괴위기를 넘기고 수습의 가닥을 잡게 됐다.

각 공화국들이 주권국으로 독립하면서아예 확실하게 결별을 선언하지 못하고 주권국가 연방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애매한 개념을 도입해 어색한 한집살림을 꾸려가기로 결정한 것은 과거 74년간에 걸친 공산당 1당독재치하에서 시행된 철저한 중앙통제식 계획경제의 후유증을 하루아침에 씻어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각 공화국들은 편중된 산업특화정책 때문에 당장 자급자족하거나 경제독립을 이룩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다.

새로운 국가의 형태는 주권국 연방이지만 정회원국과 준회원국으로 나뉘어져 사실상 국가연합과 경제공동체의 혼합형태에 가깝다. 연방가입 여부가 전적으로 공화국의 결정에 달린 가운데 10개 공화국이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함께 주권국 연방을 공동발의했고 13개 공화국이 급진적 자유시장경제학자인 샤탈린으로 하여금 새로운 경제공동체 창출계획을 수립하도록 승인한 상황이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발트3국의 독립을 허용하는 포고령을 발표했기 때문에 발트3국은 거의 완전히 독립하면서 주권국 연방의 준회원국이 됨으로써 경제공동체의 일원으로 남게될 것으로 보인다. 라트비아는 독립이 인정될 경우 주권국 연방에 합류할 뜻을 밝혔다.

나머지 공화국들은 주권국 연방의 정회원국이 되지만 내정과 외교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받고 국내법을 상당부분 우선시하게 된다. 군사분야에 있어서도 핵무기 통제권은 연방이 갖되 연방합동군과 공화국군이 병존하는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국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에 한해 경제문제는 공화국간 경제위원회에서,나머지 제반문제는 연방대통령과 공화국 지도자로 구성되는 국가평의회에서 조정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회원국과 준회원국의 역할구분이 아직도 불분명한 상태이고 얼마나 많은 공화국이 주권국 연방에 가입할지도 미지수인 상태다. 실라예프 연방총리는 소련의 공화국 뿐만 아니라 체코·헝가리·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들도 경제공동체에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혀 구체적인 연방형태가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고르바초프는 연방의 와해를 방지하고,비록 약화된 것이기는하지만 일단 권력유지에 성공한 셈이다. 연방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러시아공화국의 옐친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게 됐다. 소련을 대체할 신생국은 인민대표대회 결의안에도 명시돼 있듯이 자유시장경제로의 전환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경제·정치적 개혁을 가속화시킬 것이 확실하다.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는 군비증강에 힘을 기울일 여력이 없는 데다가 서방세계의 지원이 필수부가결하기 때문에 페레스트로이카 추진이후 조성된 국제정세의 데탕트 기류는 완전히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소련의 경제상황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서방의 지원도 여의치만은 않을 전망인 데다가 소수민족의 독립연쇄반응 우려마저 현실화되고 있어서 상당기간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연방최고회의의 폐지와 핵무기 일방감축을 저지시킨 보수파 잔재들의 세력도 아직 무시못할 정도다.

결국 이 나라의 안정여부는 소련 국민들이 나면서부터 이제까지 적당히 일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고난을 감수하면서끝까지 개혁을 추진할 의지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달렸다.<김주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