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타브로프스키<이즈베스티야지 논설위원>/일정기간동안 권위주의적 통치 불가피/혼란 막게·통제·시장경제 병행돼야

쿠데타가 조기진압됨으로써 소련은 국가적 재앙을 맞을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그러나 쿠데타를 일어나게 만든 정치·경제·윤리적인 제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곡물수확량은 금년에도 감소했고 인플레는 급등하고 있으며 겨울은 다가오는데 석탄·석유는 턱없이 부족하다.

안정을 보이는 부문도 없지는 않다.일부 기간산업의 생산량이 늘고 있고 많은 군수공장들이 TV·냉장고등 소비재를 생산하고 있다.특히 단절위기까지 갔던 공화국들의 경제한계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난파선 같은 소련경제를 버리고 뿔뿔이 제갈길을 가기보다는 힘을 모아 배를 수리하는게 더 유익하다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것같다.많은 공화국들이 자기들끼리 경제조약체결을 서두르고 있다.특히 고무적인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등 대공화국들이 이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세력들이 승리함에 따라 이제는 보다 번영되고 안정된새 소련방건설을 위한 「묘수」를 찾아나설때다.고르바초프대통령이 시작한 페레스트로이카는 공산독재체제를 해체하는데는 큰 역할을 했지만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새체제 건설에는 적합치 않음이 드러났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한국·일본·대만·독일등 독제체제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경제적번영을 이룩한 나라들의 모델을 채택하는 것이다.

독제체제로부터 민주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권위주의통치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같다.고르바초프대통령이 쿠데타가 일어나기전 경제·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는데 미온적인 방법으로 대처했다는 비난을 받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경제부문도 다른 나라의 경험을 배울 필요가 있다.한국·일본 등이 중앙집중적이고 군사위주의 경제를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바꾼 경험은 소련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와 달리 소련에는 70여년동안 모든 자유시장원리가 금지됐었다.잊었던 자본주의의 과거를 되살리고 문명세계의 경험을 다시 배우려면 얼마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개개인이 갖고 있는 뿌리깊은 평등주의의식도 새 국가건설의 큰 장애요소이다.이 평등의식은 곧 부유한 이웃에 대한 증오심과도 통한다.

엄청나게 높은 군사비지출이 그동안 국가경제를 마비시켰기 때문에 군산복합체의 즉각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도처에서 들리고 있다.일본과 같이 방위비를 GNP의 1% 수준으로 낮추자는 요구도 있다.1% 수준으로 떨어지지야 않겠지만 군사비 삭감과 대폭적인 병력감축이 단행될 것은 분명하다.

경제적으로 이제 다시 중앙집중식 관리체제로 되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지금의 경제난,산업중심지들간의 거리·통신·수송상의 문제들을 고려할때 경직된 「고전적 사회주의」계획경제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없다.나는 개인적으로 중도의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즉,합리적인 중앙계획경제로 수송·에너지·군사부문생산은 통제를 하되 소비·서비스산업은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맡기는 것이다.

향후 수년간 소련경제는 동아시아·미국·유럽등 특정모델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고 미래지향적이되 기존체제의 합리적인 점도 공존시키는 형태가 좋을 것이다.70여년 지속해온 사회주의경제를 하루아침에 모두 버리려다간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이번 쿠데타를 기점으로 해서 최소한 10년의 과도기는 거치게 될 것이다.러시아를 비롯한 몇몇 공화국에서 권위주의체제가 등장,소위 정치적 과도기까지 거치게 될 것이다.이 정치·경제적 과도기간 동안 소련국민들은 다소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