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생산성 향상 대책 시급/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장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등으로 국내증시에 대한 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증권사의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쟁력제고를 위해 증권사의 대형화와 합병등의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3일 발표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증권산업경쟁력제고방안」에 따르면 국내 증권산업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총효율성(실제생산량과 기존의 생산기술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생산량의 비율)은 89회계연도에 0.33%로 미국의 0.64%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특히 증권산업의 총효율성은 증시활황전인 85회계연도에 비해 14%가 신장됐으나 대형증권사의 경우 중소형증권사에 비해 총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이는 중소형증권사의 증자와 영업규모확대가 경영의 효율성을 가져온 반면 대형증권회사의 규모확대는 새로운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으로 연결되지 않은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에따라 국내증권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중소형증권회사의 대형화나 합병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하고 이 경우 경영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개방초기단계인 92년까지는 ▲증권산업의 전산화 확대 ▲내부자 거래에 대한 규제강화등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위탁수수료율의 자율화등 공정하고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개방확대단계인 95년까지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증권매매의 부분적 실시 ▲증권보험제도와 시가배당제 도입 ▲투자신탁업의 개방 ▲증권사 업무영역확대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마지막단계인 95년 이후에는 ▲24시간 국제거래가 가능하도록 국내전산시스템의 해외연계 ▲증권거래 매매차익세 도입 ▲채권유통시장 개방등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