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사태로 북한지도부 인식변화 기대/총리회담 통해 평화통일 새 전기 마련/농산물 수입억제로 농가피해 최소화
▲정원식국무총리 국정보고=이제까지 6공화국정부가 해온 일에 대해 국민들이 미흡하게 생각하는 점도 없지 않았으나 정부로서는 노태우대통령의 6·29선언으로 큰 물꼬가 트여진 민주·통일·번영이라는 역사적 소명완수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특히 말없는 대다수 국민이 폭력과 혼란을 거부하고 사회안정과 계속된 번영을 희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의회 선거결과를 통해서 확인됐다.
요즈음은 소련이 74년동안 유지해온 공산주의 체제로부터 결별을 해 전세계가 놀라고 있다.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인식할 것은 해방이후 남북분단의 비극적인 상황속에서 남쪽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택하여 대한민국을 수립한 것이 매우 다행스럽고 또한 역사적으로 정당하여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한자리수 물가안정을 유지한다는 목표아래 통화가 늘어나는 폭을 17∼19%범위에서 억제하고 부동산투기가 조절되도록 토지초과이득세를 올 가을부터 과세하겠다.
이제 정부와 국민은 민족사의 큰 전환기에서 국민적 저력을 한데 모아 한국경제의 제2도약을 제창해야 하며 이를위해 과거처럼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는 한국인상을 복원해야 한다.
4차남북고위급회담이 콜레라를 이유로 무산됐다.앞으로의 회담 전망과 이 회담이 통일에 어느정도 기여할 것인지(연천군 의회의장 이상천·45).
▲정총리=남북관계가 하루아침에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정부는 양측간 화해와 신뢰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다.화해와 협력을 통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일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기본틀이 마련될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평화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이룰수 있게 될것이다.
미군 전지역이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돼 건물의 신·증·개축과 공업단지 유치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군사지역 보호구역 축소로 지역개발이 요망된다(바르게살기운동 포천군협의회회장 이길세).
▲이종구국방부장관=국방부는 이미 동두천시 일대 3백20만평과연천·전곡등 7개지역 1백20만평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정부는 앞으로 보호구역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며 방어진지 개념을 수정,경직된 방법에서 탈피해 평소에는 시민들이 생활하고 전시에는 방어진지개념이 도입될수 있는 지역을 늘려 나가겠다.
수입자유화에 따른 국내 축산농가보호대책에 대해 설명해달라.
▲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수입 급증으로 농가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피해 구제 제도와 관세제도를 적극 활용,수입을 억제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겠다.또 국내 축산농가보호를 위해 육성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소련의 급진개혁이 한반도 통일에 미칠 영향은.
▲송한호통일원차관=단기적으로 북한은 더욱 움츠려 들 것이나 장기적으로 민주화 및 개혁·개방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그러나 북한은 군사적으로는 소련무기 체계에 의존하고 있어 군사·과학기술차원에서는 소련과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정치·경제적으로는 중국을 모델로 해 제한적인 개방을 시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만약 이번 사태 영향으로 북한 지도층이 인식을 전환하거나 온건·개혁그룹이 부상하게 된다면 남북간의 평화정착은 예상보다 빠를 수도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른 지방의 재정적 확충방안은(양주군 여성단체협의회장 홍점분·55).
▲최인기내무부차관=지방의 세수확대를 위해 신세원의 발굴및 수수료의 현실화,민자유치,공영개발사업확대등 세외 수입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개발금융금고」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동두천간의 전철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이에 대한 정부측 입장은(동두천국교교장 심상옥·60).
▲장상현교통부차관=의정부∼동두천간 전철화계획에는 총 1천2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내년도에 철도청으로 하여금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다.
양주군 지역에는 1천47개의 중소기업체에서 2만5천여명의 근로자가 있으나 공업계 고등학교가 없어 인력난등 불편을 겪고있다.설립을 허가할 계획은 없는지(양주군 석정국교교장 이주용·62).
▲조규향교육부차관=양주군내에 공고를 설립할 것인지 또는 기존학교를 확대할 것인지를 경기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검토토록 하겠다.
▲정원식국무총리 국정보고=이제까지 6공화국정부가 해온 일에 대해 국민들이 미흡하게 생각하는 점도 없지 않았으나 정부로서는 노태우대통령의 6·29선언으로 큰 물꼬가 트여진 민주·통일·번영이라는 역사적 소명완수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특히 말없는 대다수 국민이 폭력과 혼란을 거부하고 사회안정과 계속된 번영을 희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의회 선거결과를 통해서 확인됐다.
요즈음은 소련이 74년동안 유지해온 공산주의 체제로부터 결별을 해 전세계가 놀라고 있다.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인식할 것은 해방이후 남북분단의 비극적인 상황속에서 남쪽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택하여 대한민국을 수립한 것이 매우 다행스럽고 또한 역사적으로 정당하여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한자리수 물가안정을 유지한다는 목표아래 통화가 늘어나는 폭을 17∼19%범위에서 억제하고 부동산투기가 조절되도록 토지초과이득세를 올 가을부터 과세하겠다.
이제 정부와 국민은 민족사의 큰 전환기에서 국민적 저력을 한데 모아 한국경제의 제2도약을 제창해야 하며 이를위해 과거처럼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는 한국인상을 복원해야 한다.
4차남북고위급회담이 콜레라를 이유로 무산됐다.앞으로의 회담 전망과 이 회담이 통일에 어느정도 기여할 것인지(연천군 의회의장 이상천·45).
▲정총리=남북관계가 하루아침에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정부는 양측간 화해와 신뢰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다.화해와 협력을 통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일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기본틀이 마련될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평화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이룰수 있게 될것이다.
미군 전지역이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돼 건물의 신·증·개축과 공업단지 유치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군사지역 보호구역 축소로 지역개발이 요망된다(바르게살기운동 포천군협의회회장 이길세).
▲이종구국방부장관=국방부는 이미 동두천시 일대 3백20만평과연천·전곡등 7개지역 1백20만평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정부는 앞으로 보호구역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며 방어진지 개념을 수정,경직된 방법에서 탈피해 평소에는 시민들이 생활하고 전시에는 방어진지개념이 도입될수 있는 지역을 늘려 나가겠다.
수입자유화에 따른 국내 축산농가보호대책에 대해 설명해달라.
▲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수입 급증으로 농가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피해 구제 제도와 관세제도를 적극 활용,수입을 억제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겠다.또 국내 축산농가보호를 위해 육성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소련의 급진개혁이 한반도 통일에 미칠 영향은.
▲송한호통일원차관=단기적으로 북한은 더욱 움츠려 들 것이나 장기적으로 민주화 및 개혁·개방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그러나 북한은 군사적으로는 소련무기 체계에 의존하고 있어 군사·과학기술차원에서는 소련과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정치·경제적으로는 중국을 모델로 해 제한적인 개방을 시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만약 이번 사태 영향으로 북한 지도층이 인식을 전환하거나 온건·개혁그룹이 부상하게 된다면 남북간의 평화정착은 예상보다 빠를 수도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른 지방의 재정적 확충방안은(양주군 여성단체협의회장 홍점분·55).
▲최인기내무부차관=지방의 세수확대를 위해 신세원의 발굴및 수수료의 현실화,민자유치,공영개발사업확대등 세외 수입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개발금융금고」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동두천간의 전철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이에 대한 정부측 입장은(동두천국교교장 심상옥·60).
▲장상현교통부차관=의정부∼동두천간 전철화계획에는 총 1천2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내년도에 철도청으로 하여금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다.
양주군 지역에는 1천47개의 중소기업체에서 2만5천여명의 근로자가 있으나 공업계 고등학교가 없어 인력난등 불편을 겪고있다.설립을 허가할 계획은 없는지(양주군 석정국교교장 이주용·62).
▲조규향교육부차관=양주군내에 공고를 설립할 것인지 또는 기존학교를 확대할 것인지를 경기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검토토록 하겠다.
1991-09-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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