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민원 강력 대처/내무부/대화로 「님비증후군」 방지

집단 민원 강력 대처/내무부/대화로 「님비증후군」 방지

입력 1991-08-31 00:00
수정 1991-08-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의회 의장등에 활동비도 지급

내무부는 30일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와 함께 확산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각종 집단민원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을 추진토록하고 변칙처리를 위한 집단행동에는 강력히 대처키로했다.

내무부는 이날 상오 소집된 전국 시·도지사회의에서 『최근 지역이기주의 성향이 확산됨에 따라 주민복리와 공익을 위한 각종 시설마저도 설치반대 움직임을 보이고있다』고 지적,이해대립이 있거나 국가 필요사업의 경우 주민과의 대화 및 여론수렴을 통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예방토록 지시했다.

내무부는 민원해결을 위한 집단행동과 관련,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내무부는 이와함께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에 대해 활동비를 지급하는 한편 공식행사시 의전용 차량을 지원키로 했다.

1991-08-3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