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 묶기” 고르비의 「신연방」 실패 대비/자급 능력없는 발트3국등 경원 새 문제/독립 사태로 핵보유 공화국 등장 우려도/일부선 「약주기 보다 병주지 않는 정책」 주장

워싱턴은 소련 제국의 붕괴가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짓고 있으며 그여파로 소련에 심각한 경제난과 정치적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은 최근 부시 대통령 주재로 고위 안보관계자회의를 갖고 소련 사태의 추이와 미국의 대응책을 광범위하게 협의했다.

백악관 관리들은 『소비에트연방이 몰락과 혼란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히고 『고르바초프의 최후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혁명 직후부터 소비에트연방의 핵심 구성요소였던 여러 공화국들이 분리독립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부시행정부가 소련을 고분고분한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아예 그 존재조차 배제한 바탕에서 신 신세계 질서를 구상하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입장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번 사태가 몰고 온 소련 이념의 퇴색은장기적으로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을 훨씬 용이하게 할 것으로 워싱턴은 보고 있다.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소비에트연방을 보존하려는 고르바초프의 노력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소련 정세를 부시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귀국한 로버트 스트라우스 신임주소대사는 고르바초프와 옐친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다짐하면서 『그들에겐 약을 주기보다 병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정부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소련내 핵심 공화국들이 떨어져 나가서 독자적인 통화와 군대 외교정책 등을 가진 별개의 국가로 행세할 경우 소비에트연방은 사실상 기능이 정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면 즉각 나타날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동유럽 건너편에 경제적으로 자급자족 능력이 결여된 새로운 국가군이 들어서는 것이다.특히 「경제적 무능력자」인 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등 발트 3국을 비롯한 이들 새 국가들은 서구와 세계에 부담을 안길 대규모 경제원조 없이는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고 미관리들은 경고했다.

예상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소련내 인종및 영토분쟁이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영토문제로 이미 전쟁까지 치렀고 러시아는 카자흐와 우크라이나 일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몰다비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도 해묵은 영토분쟁이 개재돼 있다.

지역별 다수파 중심의 민족국가 난립도 많은 지역에서 불확실성에 직면할 소수 민족의 대량 이주사태와 사회불안,소요등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부시행정부의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소련이 연방 붕괴의 충격과 혼란 속에서 많은 소동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특히 러시아공화국을 비롯한 수개 공화국에 산재된 수천개의 단거리 핵 장착 로켓과 포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펜타곤 관리들은 소련의 핵무기 통제가 정상상태로 돌아갔다고 밝혔다.소련의 전략무기는 중앙의 엄격한 통제 아래 놓여 있어 이에 대해 미국은 안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전술핵은 다르다.단거리 전술핵 체제는 이동,은닉이 용이하기 때문에 연방 붕괴시 그운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펜타곤 고위 관리에 따르면 소련 군부는 일부 전술 핵무기를 러시아공화국내 저장소로 옮기기 시작했다.그러나 아직도 많은 전술핵이 독립을 추구중인 변방 공화국에 산재돼 있다고 한다.동독내 소련군도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다.

소련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약 3만개로 추산된다.이 가운데 ICBM(대륙간 탄도탄),잠수함 발사 미사일,장거리 폭격기 등 전략핵무기의 약 80%는 러시아공화국 영토에 기지를 두고 있다.그러나 ICBM의 4분의 1은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카자흐에,그리고 장거리 핵폭격기의 절반은 우크라이나와 카자흐 비행장에 각각 기지를 두고 있다.

백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로부터 독립을 선언했고 소련에서 두번째로 큰 공화국인 카자흐는 연방 잔류를 뜻하는 신연방조약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소련의 붕괴가 즉각 새로운 핵보유 국가를 탄생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워싱턴에서도 아직 관심과 토론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