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경제가 해방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보도는 매우 충격적이다.북한이 최근 몇해동안 전력란으로 광공업생산이 부진하고 지난해는 일기불순으로 농업생산이 흉작을 보았다는 사실은 알려져 왔다.그렇지만 경제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시현했다는 것은 통일원의 자료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 자료를 자세히 보면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알수 있다.북한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식량과 생필품이 90년부터 엄청나게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식량 배급량이 성인 1인당 하루에 7백g에서 20%가 줄었고 가구당 47개를 지급하던 세탁비누가 8개로 줄었으며,1인당 4켤레씩 배급하던 신발도 1켤레로 줄었다고 한다.

북한의 주장대로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2천5백30달러라면 국민생활 수준이 그럴 수가 없다.물론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관련이 없는 국방비에 GNP의 21.5%를 쓰고 있기 때문에 1인당 GNP가 올라가도 국민생활수준이 제대로 향상되지 않는 것은 알고있다.그렇다고 해도 2천달러이상의 소득 국가라면 1년에 고무신 한 켤레를 배급받을 수는 없다.소련연구기관의 추정대로 1인당 GNP가 4백∼5백달러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옳을 것 같다.

이 상황에서 올해부터 소련과 중국이 북한에 원유를 주면서 경화로 대금을 결제하라고 하고 있고 군사원조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아마도 북한경제는 파탄의 일보 직전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북한경제위기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북한만이 유독 개방을 거부해 온데 있다.

동구권과 소련은 물론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임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역시 경제적으로는 개방체제로 가고 있다.북한만이 유일하게 개방을 거부해 오다가 최근들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회담을 비롯하여 두만강 경제특구건설등 부분적인 개방의사를 비추고는 있다.

경제가 최악의 사태에 이르자 마지못해 부분적인 개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그 방법의 하나로 우리기업들에게 제 3국 국적을 가진 교포의 이름으로 신발과 의류등 소비재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 진정으로 경제위기를 모면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려 한다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우리측에 경제협력을 추진하자고 제의해야 하지 않을까.남북한이 내국간 거래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역거래를 확대하고 우리측이 제의하고 있는 합작투자와 관광개발을 북한이 적극 수용한다면 일본에 「구걸식 외교」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북한은 개방이라는 세계경제사적 흐름과 시대적 상황을 거역할 수 있다는 착각과 망상에서 깨어나야 한다.중국처럼 체제수호를 위해서 정치는 완만하게 개혁하면서 경제는 개방하는 현명한 선택이 있어야 할것이다.북한측이 우리에게 경제협력회담을 열자고 제의하는게 온당한 자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