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해체등 자신의 서명만으로 “해결”/서방,잇단 초헌법적 행위에 우려의 눈길

이번 소련의 쿠데타진압을 전후해서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권력행사를 두고 서방의 각국에서 우려의 소리가 일고 있다.

그것은 그의 정책집행스타일이 초헌법적이어서 극히 위험스런 발상이라는데에 근거하고 있다.아무리 비상사태라 해도 서명하나만으로 모든 법률을 초월하는 「대통령령」을 남발하는 것은 서방의 눈으로 볼때 그 자체가 모순이고 동시에 가뜩이나 불안정한 소련의 장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데서 주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옐친의 쿠데타진압에 이은 실권장악에 따라 그의 정책방향이나 방법에 대해 반대는 있을 수 없다해도 실제로 공산당해체와 더불어 반발이 예상되는 많은 현안으로 사태는 유동적이라고 볼때 그의 스타일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일본에서는 소련의 정치상황은 옐친대통령에 의한 「역쿠데타의 양상」을 띠고 있다며 상황의 진전을 염려하는 시각이 확대되고 있고 미국의 한 국제문제전문가의 『그에게는 전제주의요소가 너무 많다』는 한마디가 옐친의 스타일을 상징적으로 잘 대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옐친대통령은 ▲쿠데타진압과정에서 『공화국내의 소련군·연방내무부·국가보안위원회(KGB)를 러시아공화국의 직할하에 둔다』고 선언한 뒤 ▲쿠데타 관계자의 체포를 공화국 검찰청에 지시했고 ▲모스크바시의 공산당본부 봉쇄조치에 이어 23일 소련군·KGB와 치안기관의 당조직 해산을 명한 대통령령 등의 조치가 모두 보수파 일소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권력장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옐친스타일의 대표적인 실례로 꼽히고 있다.

또 쿠데타관련으로 공백상태에 있는 연방내각의 잠정인사에 자신의 측근들을 임명토록 한 것도 형식적으로는 고르바초프대통령의 동의를 받은 것이나 실제로는 「연방대통령에 의한 지명,소련최고회의의 승인」이라는 수순을 밟지 않고 우선 임명부터 한 것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연방정부의 관할아래에 있어 온 국가중추시설의 하나인 모든 통신시설과 직원을 쿠데타의 재발방지라는 이유를 내세워 러시아공화국관할로 옮긴 25일의 대통령령도 연방정부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잠식한 옐친대통령의 강권발휘로 분석되고 있다.

원래 대통령령은 고르바초프대통령이 보수적인 최고회의의 심의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으로 소연방헌법은 대통령은 헌법의 범위내에서는 대통령령을 자유로이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것을 옐친공화국대통령이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옐친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그는 고르바초프대통령의 권력기반이 되어온 소련공산당의 해체를 통해 공화국 확립,시장경제 이행,정치·경제개혁을 방해해 온 보수파를 완전히 제거하고 나아가 명실공히 실권장악을 위해 옐친류의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이곳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자신의 개인적인 최종목표가 무엇이고 소련이 여전히 어려운 상태인 가운데 옐친대통령의 발언권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별도로 하더라도 어떻든 민주화·개혁운운하면서 국회심의없는 서명 하나만의 헌법초월행위는 또다른 반발과 함께 독재자가 될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을 현단계에서 서방은 걱정하는 것이다.<도쿄=변우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