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보수강경파의 쿠데타가 「3일 천하」로 막을 내린 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정부의 「눈치외교」를 호되게 비판했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외무위에서 한 야당의원은 『탱크를 앞세우면 모든게 해결된다고 정부가 생각한 것은 아니냐』고 까지 몰아부쳤다.정부의 신중론의 배경에는 『군부쿠데타는 항상 성공한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야당총재도 소련사태에 왜 신속히 대처하지 않고 우유부단했느냐고 정부당국을 비난했다.
일부 언론들은 쿠데타를 일으킨 소련보수파에 대해 왜 정면비판을 하지 못하고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등 원칙없는 외교를 하느냐고 나무랐다.
이들 비판은 설득력에 있어 한가지 공통적인 맹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모두가 쿠데타가 명백하게 실패로 끝난 뒤의 사후결과론적 비판이라는 것이다.물론 사후결과를 분석,앞으로 우리 외교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하나의 교훈으로 삼자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비판의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정치적인 신념과 상황전개에 따른 나름대로의 판단에바탕을 두고 비판을 하는 것이라면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비판을 했어야 했다.
일이 모두 끝난 뒤 군중들 틈에 끼여 「옳소」를 외치는 식의 자세는 보기좋은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과연 정부가 기회주의적인 눈치외교로 일관했느냐는 점이다.
쿠데타가 발생한 19일 정부는 대외적이 언급없이 미국등 우방국과의 협력속에서 사태를 예의주시했다.20일 하오엔 노태우대통령주재의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어 『소련이 앞으로도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가게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3일째인 21일 상오9시 노대통령은 김종휘외교안보보좌관에게 한소어업협정체결을 위해 소련으로 떠나려던 수산청장의 소련행을 중지시켰다.
노대통령은 그 이유로 『조속한 어업협정체결이 국익에 도움은 되겠지만 이 시점에서 협정체결은 소련정변 획책세력의 지지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쿠데타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쿠데타 실패가 알려지기 5시간전인 하오4시 정부관계부처는 삼청동 안가에서 회의를 갖고 소련사태에 대한 정부대변인 성명발표를 결정,노대통령에게 보고한뒤 하오6시 발표했다.
최창윤공보처장관의 정부대변인 성명은 「깊은 우려」「개혁정책 계속 희망」「경협집행은 추이 보아 결정」이 골자였다.
표현의 강도는 해석 나름이겠으나 민감한 사안의 외교적 사령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쿠데타세력에 대한 분명한 비우호적 태도표명이었다.
도덕적 당위성보다 국익이 우선되는 외교는 남북분단 상황에서부터 우리의 경제력에 이르기까지 스스로에 대한 정확한 위상진단을 바탕으로 신중히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외무위에서 한 야당의원은 『탱크를 앞세우면 모든게 해결된다고 정부가 생각한 것은 아니냐』고 까지 몰아부쳤다.정부의 신중론의 배경에는 『군부쿠데타는 항상 성공한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야당총재도 소련사태에 왜 신속히 대처하지 않고 우유부단했느냐고 정부당국을 비난했다.
일부 언론들은 쿠데타를 일으킨 소련보수파에 대해 왜 정면비판을 하지 못하고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등 원칙없는 외교를 하느냐고 나무랐다.
이들 비판은 설득력에 있어 한가지 공통적인 맹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모두가 쿠데타가 명백하게 실패로 끝난 뒤의 사후결과론적 비판이라는 것이다.물론 사후결과를 분석,앞으로 우리 외교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하나의 교훈으로 삼자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비판의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정치적인 신념과 상황전개에 따른 나름대로의 판단에바탕을 두고 비판을 하는 것이라면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비판을 했어야 했다.
일이 모두 끝난 뒤 군중들 틈에 끼여 「옳소」를 외치는 식의 자세는 보기좋은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과연 정부가 기회주의적인 눈치외교로 일관했느냐는 점이다.
쿠데타가 발생한 19일 정부는 대외적이 언급없이 미국등 우방국과의 협력속에서 사태를 예의주시했다.20일 하오엔 노태우대통령주재의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어 『소련이 앞으로도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가게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3일째인 21일 상오9시 노대통령은 김종휘외교안보보좌관에게 한소어업협정체결을 위해 소련으로 떠나려던 수산청장의 소련행을 중지시켰다.
노대통령은 그 이유로 『조속한 어업협정체결이 국익에 도움은 되겠지만 이 시점에서 협정체결은 소련정변 획책세력의 지지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쿠데타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쿠데타 실패가 알려지기 5시간전인 하오4시 정부관계부처는 삼청동 안가에서 회의를 갖고 소련사태에 대한 정부대변인 성명발표를 결정,노대통령에게 보고한뒤 하오6시 발표했다.
최창윤공보처장관의 정부대변인 성명은 「깊은 우려」「개혁정책 계속 희망」「경협집행은 추이 보아 결정」이 골자였다.
표현의 강도는 해석 나름이겠으나 민감한 사안의 외교적 사령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쿠데타세력에 대한 분명한 비우호적 태도표명이었다.
도덕적 당위성보다 국익이 우선되는 외교는 남북분단 상황에서부터 우리의 경제력에 이르기까지 스스로에 대한 정확한 위상진단을 바탕으로 신중히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1991-08-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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